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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민기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19.04.04 11:00:47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은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을 위한 장기적·근본적 대책 수립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보상 제도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4월 3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고령운전자의 안전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5년 마다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


김 의원이 2018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운전면허소지자는 2018년 2,986,676명에서 2028년 8,109,245명, 2038년 13,481,27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처럼 고령운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은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를 강화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빠른 증가에 대비하여 국가가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교통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동발의에는 강훈식,김병기, 노웅래, 백재현, 소병훈, 신창현, 원혜영, 유동수, 윤준호, 이용득, 인재근, 조승래,홍익표 의원이 참여했다.


김 의원은 “고령운전자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가의 장기적·근본적 대책은 여전히 부재한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신속히 장기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2018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에게 “고령운전자 관련 교통사고 위험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도 경찰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3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행정안전부 차원의 고령운전자 교통안전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TV서울] 제보자들, 안전 사각지대,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보호차량의 사고 내막

[TV서울=보도국] ● 돌아올 수 없었던 아들 2019년 5월 15일, 평소처럼 축구클럽에 갔던 태호(8세)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지 못 했다. 당시 태호가 타고 있던 차량의 교통사고로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예상치 못한 사고로 허무하게 잃은 아버지 김장회 씨와 어머니 이소현씨 아들의 죽음 이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 수상한 어린이 통학버스 아이들을 태운 축구클럽 차량은 사고 당시 시속 30km로 달려야 하는 도로에서 시속 85km로 주행했다는 것! 게다가 황색 신호에도 차를 멈추지 않았던 신호 위반의 정황이 드러났다. 2015년 제정된 일명 세림이법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라면 운전자 외 동승자도 함께 탑승해야 되지만 태호가 타고 있던 차량은 안전에 대한 대비는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 ● 노란 폭탄을 타고 다니는 아이들 관련 기관에 확인해 본 결과 그날 태호가 타고 있던 차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지 않은 차량이었다. 해당 축구클럽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시설임에도 교육업장이 아닌 서비스업장으로 등록된 상태! 교






[TV서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기자]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이 7월 1일 제주도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 공동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행정안전부와 지방3대협의체 공동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정부입법발의로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국민 설득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합동토론회는 전국 17개시도 중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서 가장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범사례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간 공유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를 주제로 한 김종욱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의 기조강연과 양영철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열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토론회가 끝난 후 전국시도의원 운영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제주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서윤기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