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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박기열 시의회 부의장, 7호선 남성역 엘리베이터 신설 통한 교통편의 약속

  • 등록 2019.04.09 13:06:37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박기열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동작3)이 지난 8일 오후 3시 사당4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사당로 확장공사 관련 7호선 남성역 1,2번 출구 사이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검토 설명회를 주관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마련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박기열 부의장과 함께 강희용 더불어민주당 동작을 지역위원장, 국윤모 서울교통공사 토목처장, 배정호 서울교통공사 토목처 과장, 오반교 동작구 도로관리과장 등과 사당4,5동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남성역 1,2번 출구 사이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동작구 사당로 218 인근에 위치한 남성역은 현재 총 1번부터 4번까지 4개의 출입구에 2번 출구를 제외한 1,3,4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각 2기씩 설치돼 있고, 3번 출입구에는 지하 2층까지 연결된 엘리베이터 1기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현재 4차로인 사당로가 6차선으로 확장되어 남성역 1,2번 출구 위치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설명회는 1,2번 출구 위치를 옮기는 과정에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서울교통공사의 검토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취지에서 열리게 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사당로 확장사업에 포함해 시행하는 1안과 확장사업과 별개로 시행하는 2안 중 비교적 사업기간이 짧고 공사비용이 적은 제1안을 설치방안으로 제시했다. 설명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지하2층까지 곧바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하는 등 열띤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다.

 

박 부의장은 “처음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고 교통약자를 위한 깊이 있는 고민에 놀랐다”면서 “사당로 확장으로 인한 남성역 출구 이전은 물론 서리풀 터널 개통 등 지역 교통 상황이 크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주민들이 빠르고 안전한 교통 인프라를 누리실 수 있도록 고민하고 발품을 팔겠다”고 밝혔다.

또 “단번에 모든 관계자가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며 “이번 엘리베이터 설치 건 또한 주민들 의견을 중심으로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동작구와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 주민 여러분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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