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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노후한옥' 공사 직접 나선다

  • 등록 2019.04.15 14:45:1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그동안 지붕 누수, 기둥 파손 같은 응급보수 위주로 지원했던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의 범위를 확대해 응급보수뿐 아니라 한옥 노후화로 발생하는 소규모 문제 전반에 대해서도 직접 공사를 지원한다.

 

‘한옥 소규모 수선공사’는 한옥 거주민이 소규모 수선문제가 발생했을 때 복잡한 심의절차 없이 300만원 미만 범위에서 직접공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옥 특성상 응급보수 상황 발생 시 한옥기술자를 쉽게 찾지 못해 조치가 지연되거나 안전사고로 이어지는 일을 막기 위해 시가 2017년부터 시행 중이다.

 

예컨대, 기둥‧대문 등 나무가 부식되거나 벽체 노후화로 인한 갈라짐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청하면 300만 원 미만 범위에서 공사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한옥지원센터에 방문‧전화‧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전문가가 출동점검 후 지원가능 여부를 검토해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 한옥지원센터로 ‘한옥출동119’ 신청하면 진행 가능하며 관련문의는 한옥지원센터(종로구 계동2길 11-7, 766-4119) 방문 또는 전화, 서울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로 온라인 접수로 하면 된다.

 

시는 “노후한옥의 경우 현대건축물과 다르게 자연부재(목재, 흙) 노후화로 인해 부식탈락 등의 문제가 지속 발생하고 있지만 거주민의 한옥수선 지식부족, 한옥기술자 수급 부족, 비용 부담 등 문제 때문에 보수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단 합법적인 한옥구조에 한해 지원 적정성을 검토하여 시행하며, 임의 설치한 구조물이나 불법적인 부분은 제외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노인세대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적절한 공사계획능력 부족 또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응급사항을 방치함으로써, 한옥의 내구성 저하 및 멸실로 확대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도시재생정책의 목적은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며 “한옥 소규모 수선 지원이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 해소 및 한옥 보전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범위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TV서울] 서울시,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가 발주한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이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한다. 시는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1년부터 매년 건설현장 100곳에 대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TV서울] 한선교 의원,「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스포츠 관람 위해 사용한 금액 소득공제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은 지난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간행물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이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여가생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스포츠 관람이 현행법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동 개정안은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