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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병역판정검사직원 선서식 및 간담회 개최

  • 등록 2019.04.15 16:10:41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병무청은 15일 오전 청사 대강당에서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에 종사하는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병역판정검사직원 선서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26명 중 20여 명이 서울지방병무청으로 새로 전입함에 따라 기존 전담의사 및 직원들과 함께 공정한 병역판정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친절하고 공명정대한 업무 수행 선서와 정확한 병역판정신체검사를 위한 직무 교육, 청장과 직원들의 소통 간담회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김종호 청장은 병역판정검사 직원들에게 “병역이행의 첫 관문인 병역판정검사 업무에 사명감과 소신을 가지고 임하며, 보다 더 정확하고 공정한 병역판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를 비롯한 직원들과 꾸준히 소통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판정검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 서울시,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실시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자치구, 투자․출연기관 포함)가 발주한 2억 원 이상 건설공사장이 대상이다. 우선 발주기관 자체 전수조사와 대금e바로 시스템을 확인해 부당특약이나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한 경우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하도급율 산정 적정 여부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및 교부 여부 ▴부당특약 존재 여부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 ▴대금e바로 시스템 부적정 사용 등이다. 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한다. 시는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위법사항 발견시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11년부터 매년 건설현장 100곳에 대해 불법‧불공정 하도급






[TV서울] 한선교 의원,「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스포츠 관람 위해 사용한 금액 소득공제 추진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은 지난 12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문화생활 진흥을 위하여 2018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도서 등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 사용금액의 3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간행물 구입, 공연 관람과 같이 문화생활 소비의 한 형태인 스포츠 관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없었다. 이에 동 개정안은 국민의 문화생활을 진흥하고 스포츠 및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스포츠 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도 도서․공연 사용분과 동일하게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현대사회에서 여가생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스포츠 관람이 현행법의 소득공제 혜택 제공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며, “동 개정안은 국민의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열악한 스포츠 구단과 선수들의 존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