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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장애인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 근절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해”

  • 등록 2019.04.19 09:39:23

[TV서울=관리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부터 제출받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징계 및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장애인 체육계에서 확인된 폭력성폭력 사건만 21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대한체육회가 징계한 사건은 12건이며, 권익보호센터 상담실로 신고가 접수된 사건은 9건에 달했다.

 

체육계의 폐쇄적인 특성과 상대적으로 자기피해를 스스로 호소하거나 구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고충을 감안하면 알려지지 않은 피해사례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김영주 의원이 추가로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폭력성폭력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지도자 생활을 이어가거나, 학교 강사로 재취업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2019년 219일 성추행혐의로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의 경우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대한장애인육상연맹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처리한 사례도 드러났다. 해당 감독은 여전히 한 지역의 장애인체육회에서 지도자 활동을 이어가고 있었다.

 

또한, 2016년 928일 폭력 행위를 저지른 한 지도자의 경우, 영구제명이라는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 지방 초등학교에 강사로 재취업해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폭력 전력이 있는 지도자에게 어린 학생들이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김영주 의원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지난해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성폭력 예방 규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물론, 체육계의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구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히,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경우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등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최근 5년간 장애인체육회의 선수지도자에 대한 폭력성폭력 징계현황

연번

종목

징계일

 

징계대상

사건내용

징계수위

1

론볼

2014.12.24

선수

성희롱

영구퇴출

2

2014.12.24

선수

성희롱

자격정지 7

3

2014.12.24

시도임원

34회 전국장애인체전 폭력 행사

자격정지 2

4

컬링

2015.10.13

선수

성추행

영구제명

5

수영

2016.11.1.

지도자

신인선수 폭행 및 폭언

영구제명

6

수영

2016.11.1.

지도자

국가대표 성폭력 및 성추행

영구제명

7

수영

2016.11.1.

지도자

신인선수 폭행 및 폭언

영구제명

8

역도

2017.3.10.

지도자

성희롱

자격정지 10개월

9

조정

2017.7.20.

지도자

언어폭력 및 성추행

자격정지 6개월

10

스키

2017.4.27.

지도자

성희롱

영구자격정지

11

양궁

2018.5.25.

선수겸 지도자

성희롱

자격정지 26개월

12

보치아

2019.1.22.

지도자

선수 폭력

지도자 자격정지 1

 

 

폭력성폭력 관련 권익보호센터 상담실 상담신고 접수조사 현황(2015~2018)

연번

신고접수

종목

상담대상

상담(신고)내용 및 징계결과

비고

1

2015.8.24

컬링

지도자

컬링 선수가 지도자 대상 성추행

컬링 지도자 권익보호센터 신고 및 상담 시행

영구제명

2

2016.7.28.

역도

지도자

국가대표 감독이 코치대상 성희롱 제보(피해자감사실)

피해자 및 참고인 긴급 상담 시행

자격정지 10개월

3

2016.8.10.

수영

선수

남성 코치가 직위를 이용 여성선수에게 성폭력 행사

훈련지원부 제보 접수 후, 권익보호 상담실 상담사 실태조사 참여

수원 아주대 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및 행위자 조사

영구제명

4

2016.9.28

수영

선수

신인선수 감독 및 트레이너가 신인선수 4명 대상 신체 언어적 폭력

선수 대상 권익보호 상담실 상담사 상담시행

감독, 트레이너

영구제명

5

2017.6.8.

조정

선수

국가대표 훈련 중 여자선수 J가 남자코치로부터 언어폭력 및 성추행 유선 제보

국가대표선수단 대상 개별 상담(권익보호 상담사)

인권침해 신고사항 조사결과 통보(권익보호센터훈련지원부)

행위자 퇴소 조치(훈련지원부)

자격정지 6개월

6

2017.9.4.

양궁

선수

국가대표 훈련기간 중 여자선수에게 언어폭력(욕설) 및 성추행 제보

당사자 대면상담(피해자, 행위자), 참고인 유선 상담 시행(권익보호상담실 상담사)

소속단체(대한장애인양궁협회) 조치요청(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

자격정지 26개월

7

2017.9.12.

사격

선수

동료선수로부터 성추행(성폭행 직전 수준) 피해사례 수사기관 신고

대회장에서 행위자와 마주칠 2차 피해 우려

성추행 2차 피해 우려, 피해선수 유선상담(권익보호 상담사)

징계절차

진행중

8

2018.7.10.

양궁

선수

소속팀 동료선수로부터 성희롱적 발언 등으로 정신적 피해 신고

피해자 대상 권익보호 상담사 상담진행

연맹처분

결과 무혐의

9

2018.8.21.

육상

선수

국가대표 훈련기간 중 국가대표 감독이 선수들에게 인권 침해적 언행, 성추행

해당 선수들 대상 권익보호 상담사 상담 시행

법제상벌위원회 1차 회의 결과 혐의없음종결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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