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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홍철호 의원, “김포한강선 반영하는 국토부 4차 광역교통계획 용역 긴급실시”

  • 등록 2019.04.20 14:37:42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김포한강선(5호선 김포 연장) 계획을 국토교통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긴급 추진’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입수한 국토부의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의 발표(‘18.12)에 의한 ‘변화된 정책 여건’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과업지시서상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에는 대표적으로 김포한강선과 김포-계양 고속도로 사업계획 등이 포함돼있다.

앞서 홍철호 의원은 국회 국토위의 전체회의, 국정감사 및 정부예산안 심의 때 “김포한강선 사업계획을 다가오는 2021년에 시행될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상 ‘최우선 선정사업’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주장하며, “김포한강선 계획 자체를 아예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김포한강선 등을 비롯하여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과업지시서상 해당 과제를 명확히 ‘특정 명시’했다. 

이와관련 홍철호 의원실은 "국토부는 지난 12일 해당 연구용역 과제 발주에 대한 ‘긴급입찰’ 공고를 했으며, 오는 24일 개찰하여 수행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으로 선정되는 과제 수행기관은 국토부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김포한강선 등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한다.

이 연구과정에서 비용편익비(B/C) 등 정부 차원의 경제성 분석을 다시 실시하며, 경제성뿐만 아니라 최근 ‘변화된 여건’과 ‘장래 변화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된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계양 고속도로'의 경우도 과거 교통수요DB를 새롭게 업데이트하여, 한국도로공사 자체 경제성 분석상 B/C값이 1(0.9)에 ‘상향 도달’된 만큼, 김포한강선도 ‘한강신도시 인구 지속 유입’ 등으로 인해 B/C값이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홍 의원이 요구한대로, 기재부가 김포 등의 접경지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상 경제성 가중치(B/C)를 축소(-5%p)하는 동시에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확대(+5%p)하는 것으로 예타 규정을 개정하고 있어, 김포한강선의 ‘조기 착공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4차 광역교통 기본 및 시행 계획 용역」 예산 5억원을 올해 정부예산에 반영시킨 바 있다.

홍철호 의원은 “김포한강선을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최종 반영하기 위하여 과업지시서상 김포한강선 등을 특정하여 명시할 것을 국토부에 적극 요구했는데 반영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연구용역의 착수보고와 중간보고 등 모든 절차를 예의주시하여 김포한강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 7개 부처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추진현황 점검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19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공정위 등 7개 정부부처로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는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 및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청취한 데 이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부 전반의 진행현황을 점검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건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사 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활용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모색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다. 위원들은 국회가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취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국가 정책을 입안·집행하는데 있어 일관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 등의 현안을 한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곧이어 열릴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 조율과 합리적인 정책대안 도출이 가능하도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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