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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 7개 부처의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추진현황 점검

  • 등록 2019.04.20 14:40:42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19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공정위 등 7개 정부부처로부터 4차 산업혁명 대응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는 지난 4월 3일 기획재정부 등 7개 정부부처 및 항공우주연구원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청취한 데 이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정부 전반의 진행현황을 점검하여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과제를 논의하고자 마련한 자리였다.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는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여러 건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심사 시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의 활용 사이에 적절한 균형이 모색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했다.
위원들은 국회가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취지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국가 정책을 입안·집행하는데 있어 일관성·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 등의 현안을 한 자리에서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병국 위원장은 곧이어 열릴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폭넓은 의견 조율과 합리적인 정책대안 도출이 가능하도록 각 부처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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