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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TV서울]서울시, 가꿈주택 사업 예산 74억으로 폭 확대

  • 등록 2019.04.29 13:46:0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예산을 올해 총 74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작년 예산 4억 6천만 원 대비 약 16배 증가한 규모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민간 소유의 노후 주택을 체계적인 공공 지원으로 집수리 모범주택을 조성, 주거지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직접 경험하고 집수리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자발적인 집수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노후한 주택을 고쳐서 살고 싶지만 비용이 부담되거나 공사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 불편함을 참고 사는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가 파견 등으로 체계적인 집수리를 지원한다. 2016부터 2018년까지 ‘서울가꿈주택사업’을 통해 84개 주택과 3곳의 골목길을 정비했다.

 

서울시는 “올해 수혜 시민을 확대하고, 노후주택 총 300호, 골목길 5개소 단장이 목표”라며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생활한 이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에 따라 이번에 예산을 확대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교통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지역경제 자생력 강화 ▴교육‧문화‧돌봄시설 확충 ▴공공기관의 전략적 이전 ▴재정투자 패러다임 전환을 골자로 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마무리된 성북구 장위동 감나무골목 서울가꿈주택 사업 결과, 낡은 주택이 새롭게 변모한 것은 물론 골목길 포장, 담장 개선, 벤치 설치 등 집수리와 함께 주변 기반시설 정비도 이뤄져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시는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해당 자치구를 통해 올해 ‘서울가꿈주택사업’ 1차 참여자를 모집한다. 사업 대상지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과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일반형)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다. 시는 이들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의 참여 신청을 받아 150호(동)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두 차례에 걸쳐 서울가꿈주택 대상자를 모집․선정할 계획이며, 2차 참여자 모집은 7월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담장철거 등)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로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인접한 주택 소유주 5인 이상)의 경우 집수리 지원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로 함께 선정이 되면 집수리와 함께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골목길 정비 등 주변 기반시설 공사도 동시에 시행돼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골목길정비사업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이 거주하면서 느낀 불편함과 개선 사항 등 의견수렴을 거쳐 골목길을 설계하고 정비하게 된다. 골목길정비 대상지는, 해당 자치구에서 골목길의 정비 필요성, 단체신청 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상지를 서울시로 제출하면, 주민참여도와 주거환경개선 효과 등을 고려하여 5개소를 별도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사업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해당 자치구 연락처와 문의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가꿈주택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도와 병행하여 신청할 수 있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의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집수리닷컴(https://jibsuri.seoul.go.kr/)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신청하면 집수리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장위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서울가꿈주택사업은 시민들의 부담은 줄이고, 낡은 집과 골목길을 새단장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주민 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이라며 “서울가꿈주택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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