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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동구, 협동조합 설립 교육 진행

  • 등록 2019.05.02 14:17:47

 

[TV서울=신예은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오는 16일까지 지역 내 협동조합 설립희망자를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립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공통의 필요에서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공통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조직이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필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개별 컨설팅에 그쳤던 협동조합 설립에 성동구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강좌를 개설한 것이다.

 

1차 교육은 4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3회에 걸쳐 성동구 용답동에 위치한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센터 내 강의실에서 진행되고, 2차 교육은 5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4회에 걸쳐 구청 6층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이번 협동조합 설립교육은 다년간의 경험을 가진 현직 협동조합 대표들이 다양한 협동조합의 사례를 소개하고, 협동조합의 개념을 바탕으로 협동조합 설립에 필요한 필수항목들인 설립절차, 방법, 사업계획서 작성 등 실습과정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성동구는 회차별 마지막 강의는 그 동안의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컨설턴트의 진행으로 직접 협동조합 설립 서류를 작성 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2013년부터 협동조합의 설립신고를 처리해 온 성동구는 2013년 17개였던 협동조합의 수가 현재는 144개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교육 참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일자리정책과(02-2286-6609)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갈 우수한 사회적 경제조직이 많이 생겨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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