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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5월부터 중증장애인 가구 1,250세대에 리모컨도어락 설치

  • 등록 2019.05.02 16:36:1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5월부터 현관문까지 움직이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편의와 거주지 냉난방 효율을 높이는 것은 물론 범죄‧사생활 침해 우려까지 막는 ‘출입문 리모컨도어락’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상시보호가 필요한 독거 및 취약가구 중증장애인 1,250세대이며 세대 별로 한 개 씩 20만 원 상당의 리모컨도어락이 설치된다.

 

중증장애인 리모컨 도어락 설치사업은 지난해 11월 시민참여예산을 통해 채택된 사업이다. 이는 혼자 힘으로 현관문을 열고 닫는 것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을 보며 안타까워하던 시민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평소 장애인가정을 방문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임동식 씨(노원구 거주)가 사업을 제안했다. 임 씨는 봉사 도중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이 현관문 개폐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리모컨도어락 설치를 제안했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은 활동보조인 또는 가족의 도움이 없을 경우 손님이 찾아왔을 때 자택 현관문까지 움직여 문을 열기가 매우 어렵다. 특히 잠금장치가 손에 닿지 않는 와상장애인의 경우 현관문을 열고 닫는 것이 더욱 어려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집 출입문을 계속 열어두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 냉·난방 비효율은 물론 도난 위험,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크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리모컨도어락 설치비용은 큰 부담이다.

 

이에 서울시는 2억 6천 만 원을 시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해 중증장애인 가구 1,250세대 리모컨도어락 설치 지원으로 편성했다. 아울러 ‘삼성물산’의 후원사업과 연계, 가정 내 전등을 켜고 끄는 것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구 500세대에도 리모컨전등 스위치를 설치 지원할 예정이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리모컨도어락 설치지원 사업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들을 시민참여로 해결하는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시민의 목소리에도 계속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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