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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영교 의원, 자유연대 김상진씨 등 5인 중앙지검에 고소

  • 등록 2019.05.07 11:02:27

[TV서울=이현숙 기자]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중랑구갑, 재선)은 자신의 지역구 의원사무실과 집 앞에서 집단으로 욕설, 협박 등의 막말을 쏟아낸 자유연대 김상진 등 5인을 특수협박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고발했다고 박혔다.

 

김씨는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윤지검장을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손석희 JTBC 사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전 원내대표, 손혜원 의원 등 유력 진보인사의 집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발언한 내용이 문제되어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다.

 

서영교 의원실은 “주민 거주지에서 기준치가 넘는 소음을 유발하고, 선출직 공직자의 거주지를 공개하고, 욕설을 하는 등, 단체가 위력적으로 2차례 이상 협박해, 특수협박죄, 상습범죄,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거주지를 공개하는 등의 협박을 한 것과 유투브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알 수 있도록 한 것은 보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원실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도 고발했다. 피고발인 김씨 등이 “서영교 국회의원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되어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거나,  언론중재위원회가 정정보도 명령하고 해당 언론이 정정보도한 내용들에 대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발언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고소 고발된 사람은 보수단체를 표방하는 단체 대표자들로 김씨를 포함해 5명이다.


서울의대교수들 "의사수 추계 공모하자"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의대 교수들이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등을 호소하며 오는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를 제외한 분야의 진료를 전면 중단한다. 이들은 의사 수 추계에 관한 연구 논문을 공모해 이를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 반영하자며 의대 증원 1년 유예를 제안했지만,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4일 서울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계획을 발표했다.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대위 수뇌부 4명은 5월 1일부터 실질적으로 사직한다"고 밝혔다. 방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료 붕괴는 5월부터 시작된다"며 "영화 타이타닉에서 타이타닉호가 침몰하기 전까지 연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연주한다고 승객이 더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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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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