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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위원회 전국연합회' 창립

초대 회장에 조익성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장 선출

  • 등록 2019.05.13 12:42:51

 

[TV서울=이천용 기자] 법무부 산하 민간자원봉사 단체인 '보호관찰위원 전국연합회 창립 총회 및 발대식'이 지난 5월 9일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개최된 가운데 초대 회장에 조익성 서울남부보호관찰소 협의회장(현 일산금속(주) 대표이사)이 선출됐다.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분야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지난 3월 기존 범죄예방위원 조직에서 분리·신설된 민간자원봉사 조직으로 현재 4,800여 명이 위촉돼 전국 보호관찰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강호성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을 비롯해 보호관찰위원 자치조직인 전국 57개 보호관찰소협의회장과 민간자원봉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범죄없는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조익성 신임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로 출범된 전국연합회 초대회장으로 선출돼 어께가 무겁고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친근한 이웃이 되어 변화된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범죄예방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강호성 국장은 "보호관찰분야 전문자원봉사자들이 전국단위의 자치조칙을 갖춘 것은 1989년 보호관찰제도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며 "지역별로 빈틈없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범죄예방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만성적인 인력부족 해소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또 "향후 보호관찰활동을 통해 범죄예방에 열의가 있고 상담능력을 가진 자원봉사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민간참여를 확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구현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선제적인 범죄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호관찰위원은 보호관찰대상자 면담 등 지도, 원호 및 재정지원 활동,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 보호관찰 업무보조, 청소년 및 일반시민 상대 법교육 지원활동,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및 봉사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TV서울] 한선교 의원, ‘정정‧반론보도 소송 청구기한 연장’ 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용인병)이 정정보도‧반론보도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추진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은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피해를 입은 자나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가 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 또는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지나치게 짧아 해당 청구 기한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오보 혹은 왜곡 보도가 있는 경우, 신속히 알고 바로 정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가볍게 생각한 문제가 시간이 지나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거나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개정안은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소송을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로 각각 연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선교 의원은 “디지털 시대의 인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