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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공공주택 및 생활SOC 건립비 지원한다

  • 등록 2019.05.16 15:14:14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16일부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

 

시는 이에 대해 “그동안 자치구 등에서 주민센터, 어린이집,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청사를 재건축 하려 해도 건립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이 어려웠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임대주택 건립비 지원 뿐 만 아니라 ‘지역편의시설’의 사업비도 보조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지역사회의 활력과 주택공급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연말 그동안 양적공급에 치중했던 공공주택 정책 패러다임과 원칙을 주민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주택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임대주택과 주민편의시설 및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프라 등을 함께 조성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을 재정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며, 사업비 보조근거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당초 국비지원 범위(호당 약 3,500만원) 내에서 임대주택건립비에 대해 시비지원 하는 것으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시 의회는 임대주택 건립시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편의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 상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시는 공공주택과 지역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하게 되면 임대주택 반대 등 님비(NYMBY)현상이 상당부분 해소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직장·학교가 가깝고 정주여건이 양호해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도심에 청년과 서민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는 행정적 기반으로 공공주택 건설사업을 위한 지구계획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관련해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을 검토 및 심의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주택공급 확대방침에 발맞추어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했다.

 

기존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은 건축구조, 산지관리, 철도사업 등 분야를 건축위원회, 산지관리위원회, 철도산업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위촉함으로써 기존 24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해 안전분야 검토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9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적․행정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기존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TV서울] 강남구, 지자체 최초 모바일 ‘더강남’ 7월 공개

[TV서울=변윤수 기자]강남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및 블루투스 비컨 센서 기반 통합모바일서비스 ‘더강남’을 이번 달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더강남은 미세먼지‧온도‧습도 등 실시간 환경정보와 주차정보를 비롯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맛집, 숙박, 개방화장실, 공공와이파이, 의료관광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강남구는 콘텐츠 내실화를 위해 지난달 19일과 20일 △맛집-다이닝코드 △주차-모두컴퍼니 △숙박-부킹닷컴 △관광-라이크어로컬 등 전문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야별 정보를 강화했다. 구는 이들 기업과 함께 콘텐츠 품질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 생활‧관광 정보 제공 분야에서 협력한다. 강남구는 주민‧직원‧소상공인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범운영 후 9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청 전산정보과(02-3423-5316)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더강남은 스마트시티 강남다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올인원(All-In-One) 모바일 플랫폼”이라며 “강남만의 특화된 콘텐츠로 ‘역시 강남은 다르다’고 느낄

[TV서울] 강동구, 혁신으로 민생 챙긴다

[TV서울=신예은 기자]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에 선정, 국비 1억1,100만 원을확보해 '버스정류소 에코쉘터'와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강동구가 응모해선정된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은 지난해 기 발굴된 전국의 17개 우수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별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버스정류소 에코쉘터'는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간선도로인 천호대로 등 정류소 2개소에 설치돼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곳에 에어커튼과 공기정화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해 대기오염, 폭염,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쉼터형 정류소로 운영된다.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는 민원 순번대기 데이터를 강동구 홈페이지로 송출해 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 제공한다. 특히, 여권 발급 민원 증가에 따라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대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두 사업 모두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 적극행정 분야로써, 예산 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가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의미가






[TV서울] 김혜련 시의원, "촘촘한 관계망 형성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 중요"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이 대표 발의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지역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됐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민원행정과 복지 그리고 마을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 찾동 2.0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지와 보건 등의 통합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주민중심의 마을복지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된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바꾸기 시작했고, 금년 ‘우리는 골목으로 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찾동2.0의 중심에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마을복지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중심의 구심점 마련을 위한 인권, 주민조직화 등 참여주민의 역량강화 등과 촘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