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2조 8,657억 원의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23일 시의회에 제출해 심의를 요청했다. 이번 추경 예산은 2019년 기정 예산(35조 8,139억 원) 대비 8.0% 수준이다.

시는 “시민의 가장 큰 생활 속 불편이자 도시문제로 떠오른 대기질 개선에 집중하는 한편,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와 혁신창업, 일상 속 안전 등 민생문제 해결에 역점을 둔 ‘시민우선추경’으로 전체 30%를 ‘균형인지예산’으로 편성하고 1,090억 원 규모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도 무게를 실었다”고 했다.

또 “이번 추경은 올해 첫 추경으로, 서울시는 추경 효과를 조기에 극대화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하반기에 편성했던 관례를 깨고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상반기에 추경을 편성했다”며 “의결‧확정된 사업은 조기에 집중적으로 집행해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추경 재원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2조 541억 원) ▲지방소비세율 인상분(4,355억 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2,417억 원) ▲공정지연 사업 감액(△3,924억 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5,268억 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대기질 개선 ▲경제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기반시설 확충등 5개 분야 총 416개 사업에 1조 372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1조 372억 원은 실제 가용재원으로 전체 추경 규모 2조 8,657억 원 중에서 법정의무경비(2조 2,209억 원)를 제외한 재원(6,448억 원)에 기존에 편성된 예산 중 공정이 지연된 사업의 감추경을 통해 감액된 3,924억 원을 더해 산출했다.

첫째,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고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추경과 연계해 미세먼지 저감,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 건강 보호 등 45개 사업에 2,775억 원을 투자한다.

둘째,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 등 혁신성장 거점 조성, 혁신기업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창업공간 지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도시 재생 등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38개 산업에 670억 원을 투자한다.

셋째,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수요자 중심의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한 116개 사업에 3,813억 원을 배정했다.

넷째, 시민이 안심하고 평안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지하철․도로 등 노후 시설물 개선 등 시민안전을 위한 116개 사업에 1,013억 원을 투입한다.

다섯째, 도로교통망 확충, 보행환경 개선, 문화시설의 확충 등 시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 관련한 42개 사업에 1,057억 원을 투입한다.

자치구 추경재원 교부(6,732억 원)와 교육청 전출(3,435억 원) 및 감채기금 적립(6,183억 원) 등 법정경비 2조 2,209억 원도 반영했다.

서정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추경은 사회적 재난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비롯하여 경제 활력 제고, 복지서비스 확대, 시민안전 강화 등 민생 안정에 최우선을 뒀다”며 “다음 달 시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즉시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