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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김종무 시의원, 서울시 공동주택 특별공급 절차 개선 이끌어내

  • 등록 2019.05.24 15:47:36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이 아파트 분양가격 공개 전에 신청 절차가 진행되어 ‘깜깜이 청약’ 논란이 일었던 주택특별공급제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다. 김 의원은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서울시 관계자들(주택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SH공사 등)을 한 자리에 모아 수차례 논의 끝에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서울시는 기관추천자가 청약 포기 시 적용받던 ‘재추천 제한기간’과 ‘중복신청 제한’을 폐지했고, 복잡했던 주택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를 단순화해 관련 제도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자치구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 분양가격을 인지한 상태에서 특별공급 신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고려하고, 연도별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사전에 공지해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청약 신청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자치구에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개선방안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접수일 5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15일 이전’으로 개정할 것을 국토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 대부분 청약 신청일 5일 전 발표되어 추천 기관 심사를 거쳐야 하는 특별공급 대상자들은 분양가격, 평면도 등이 담긴 공고문을 확인하지 못한 시점에 청약을 결정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예상한 계약 조건과 맞지 않아 청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특별공급 신청을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참고로 주택특별공급제도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김종무 의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에게 아파트 가격과 계약조건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일생에 가장 큰 지출을 결정하도록 하는 현재의 특별공급제도는 본래 정책 취지와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개선방안을 고민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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