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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주 의원, “스크린 독과점 막기 위해 국회가 대안과 해범 만들어야”

  • 등록 2019.05.28 11:46:23

[TV서울=이현숙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영등포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5월 28일, 1,370여 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외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을 대상으로, 스크린 상한제를 통한 상영점유율 완화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관객이 집중되는 개봉 첫 주 주말 프라임타임(13~23시)에 스크린 상한제 40%를 적용할 경우 80%에 달하는 어벤져스의 상영점유율이 절반가량 감소해 같은 시간대 10회의 상영 횟수를 다른 영화에 배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프라임타임이 아닌 하루 전체를 기준으로 상한제 40%를 적용하면 84.9%에 달하는 점유율이 45.3%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은 “스크린 독과점 문제가 영화 산업의 경쟁을 제한해 성장을 저해하고, 관객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조속히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김영주 의원실에 제출한 이번 자료는, ‘어벤져스:엔드게임’이 상영된 대기업 계열 멀티플랙스 극장 A(8개 상영관)의 개봉 첫 주 토요일(4월 27일)과 개봉 첫 날 평일(4월 24일)의 각각 상영 현황을 토대로 프라임타임(주영화관람시간대, 13~23시) 및 일일 전체를 대상으로 스크린 상한제의 적용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토요일 프라임타임에 스크린 상한제 40%를 적용할 경우 같은 시간대 어벤져스의 상영점유율이 80.0%(20회/25회)에서 40.0%(10회/25회)로 감소해, 상영 횟수 총 25회 중 10회를 추가로 다른 영화에 배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같은 날 일일 전체를 대상으로 상한제 40%를 적용할 경우에는 일일 상영점유율이 84.9%(45회/53회)에서 39.6%(21회/53회)로 감소하여 하루 전체 상영회수 53회 중 24회를 다른 영화에 배분할 수 있었다.

 

또한, 개봉 첫날 평일을 기준으로도 프라임타임에 스크린 상한제 40%를 적용할 경우에는 상영점유율이 79.2%(19/24회)에서 37.5%(9회/24회)로 감소하여 상영 횟수 24회 중 10회를 다른 영화에 배분할 수 있었으며, 일일 전체를 기준으로 상한제 40%를 적용하면 상영점유율이 78.8%(41회/52회)에서 38.5%(20회/52회)로 감소해, 하루 21편의 상영 횟수를 다른 영화에 배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스크린 상한제의 도입 효과를 분석한 네 가지 사례 모두에서 스크린 상한제가 어벤져스 한 편이 최대 85%까지 차지하고 있던 극장의 상영점유율을 절반가량 줄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어벤져스가 아닌 다른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늘어난다는 의미다.

 

스크린 독과점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과점 현상은 날로 심화돼 왔다. 2013년에는 ‘아이언맨3’가 상영점유율 56.1%를 기록해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어벤져스:인피니티워’가 77.4%의 상영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점유율 40%를 넘는 영화도 2013년에는 3편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3편, 2018년에는 9편에 이르고 있다.

 

즉, 스크린 독과점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블록버스터 영화 한편의 점유율은 물론, 점유율이 높은 영화의 개수마저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극장의 자율규제를 강조하기도 하지만, 최근 상황을 돌이켜 볼 때 사실상 자율규제는 전혀 작동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최소한의 제도적 제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스크린 독과점현상은 영화산업의 경쟁을 제한하고 관객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영화 간 양극화를 고착시켜 결국 산업 전체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다.

 

 

김영주 의원은 “스크린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스크린 상한제가 충분한 답은 아닐 수 있다. 한 편의 영화가 점유한 상영시간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 자리를 또 다른 블록버스터 영화가 차지할 수도 있다”며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크린 독과점을 막기 위한 제도 도입을 위해 국회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에 스크린 독과점을 완화하기 위한 스크린 상한제 수직계열화의 금지 등 대안이 제시되어 있고, 정부도 스크린 독과점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자유한국당이 의사일정에 참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심도 있는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영화 산업 발전의 문제는 여·야가 따로 있는 게 아닌 만큼, 논의를 더 미루지 말고 이번 국회에 대안과 해법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란 군기지에 큰 피해 흔적 없어"…위성사진 포착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스라엘이 19일(현지시간) 보복 공격을 감행한 이란 이스파한 공군 기지에 현재로서 큰 피해 정황이 없는 모습이 위성 사진에 포착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날 이란 현지시각 오전 10시 18분께 민간 위성 업체 움브라 스페이스가 촬영한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지 중 하나로 알려진 이스파한 공군 기지 일대에는 폭격으로 인해 땅이 파인 흔적이나 무너진 건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불에 탄 흔적이 있는지 등은 SAR 이미지로는 볼 수 없어 추가 위성 사진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CNN은 덧붙였다. 앞서 이란 현지 매체들은 이날 오전 4시께 이란 중부 이스파한시 상공에서 드론 3기가 목격돼 이란 방공체계가 이를 모두 격추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미국과 이스라엘 내부 소식통들은 외신에 이스라엘군의 공격이라고 확인했다. 이란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스파한 군 기지에 설치된 군용 레이더 등이 공격 표적 중 하나였으나, 유일한 피해는 몇몇 사무실 건물의 유리창이 깨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이 이번 공격에 사용한 무기와 정확한 피해 정도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 이날 이라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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