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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병무청, 국민제안 상시 접수 실시

  • 등록 2019.05.30 13:03:15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병무청은 청사를 찾은 민원인들의 다양한 소리를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 내에 ‘국민제안함’을 설치․운영한다

 

국민제안이란 정부가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으로부터 개선방안을 수렴해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향상 시키는데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국민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고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면서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는 민․관 협력의 제도이다.

 

서울병무청 방문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국민제안함’은 병무행정의 여러 불편 사항을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개선하고, 국민 눈높이의 창의적인 규제 혁신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연중 실시된다.

 

이와 같은 국민 제안 참여는 서울병무청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또는 국민생각함(http://www.idea.epeople.go.kr)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로도 가능하다.

 

 

김종호 청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국민의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병무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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