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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정재웅 시의원,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방안으로 민간공원 특례제도 활용해야”

  • 등록 2019.06.03 17:39:4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정재웅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3)은 지난 5월 31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활용방안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해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민간공원특례제도 활성화를 주장하고 시민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2020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한 이번 심포지엄은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앞두고 대응방안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 도입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의원은 먼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토지주의 매수청구에 대해 서울시가 응답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기존의 도시계획시설로서의 공원(이하 도시공원)보다 시민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예산 확보를 통해 해제 예정인 도시공원 부지를 모두 보상해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70조 원이 넘는 예산 마련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예산 부담을 줄이면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훼손된 지역이나 자투리 토지 등 공원으로서 효용이 없는 곳은 선별적으로 해제하고 조건이 맞는 지역은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활용해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 일몰 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온 현재까지도 명확한 대책이 없어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통해 도시공원 일몰로 인한 사회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은 도시공원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 서울시의 대응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도시공원과 관련된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연구원 등이 참여한 종합토론, 도시공원 일몰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적극 참여하는 질의응답시간으로 진행됐다.

 

토론 후 정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대안으로 서울시는 한 가지 원칙만을 고집하기 보다는 예산을 절약하면서도 공원 시설 확보하고 시민들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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