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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소병훈 국회의원, 구시대적 ‘지방의회 시민청원제도’ 뜯어고친다

  • 등록 2019.06.15 22:28:38

[TV서울=변윤수 기자] 소병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13일 시민 청원권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의원의 소개 없이도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으면 청원 제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청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접수·관리가 가능한 전자 청원시스템을 구축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청원권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각 지방의회에서 규칙으로 청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원제도는 시의원 소개로만 청원서 제출이 가능한 제한적 구조와 방문 접수를 통한 문서 제출 등의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참여 없는 반쪽 청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까이에서 근본적으로 변화 시킬 수 있는 곳”이라며 “시민의 참여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헌법에서 부여한 기본권인 청원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발의를 제안한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청원권은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청원권 확대는 시민의 정책 참여 욕구 충족과 권리구제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제안 취지와 청원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신 의장은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2017년 촛불민심을 통해 시민들의 폭발적인 정치 참여 욕구와 민의를 경험했다. 청원권 확대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한 시민들의 바람과 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청원권 확대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청원권 확대는 시민이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정책의 밑그림을 제시할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사회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신원철 의장의 취임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한편 개정안에는 전자 청원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의회는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맞춰 ‘서울시의회 시민청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TV서울] 서울시의회, ‘2019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 참여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는 4일부터 6일까지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2019 대한민국 의회·행정 박람회’에 참여해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타 지방의회 및 주민들과 소통하는 기회를 갖는다. 대한민국 의회·행정박람회는 민선 7기 1주년을 기념해 ‘지방의회의 가치를 드높이고 지방분권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전국 지방의회가 각 지역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서로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서울시의회는 홍보 전시 부스를 운영하며, 제10대 서울시의회의 입법 활동,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 지방분권 및 자정노력이 담긴 다양한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시민 참여 형 홍보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홍보 이벤트는 △지방의회 용어 및 서울시 조례 관련 정보를 맞추는 룰렛 퀴즈, △서울시의원에게 바라는 메시지를 포스트 잇에 써서 나무에 매다는 희망 트리, △서울시의회 캐릭터인 해통이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리는 해통이 포토보드 3가지로 운영된다.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시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의회, 인천시의회, 강원도의회, 전북도의회, 광주시의회, 제주시의회 등 7개 시·도의회와 53개 시·군·구의회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며, 각 지방의회 전시

[TV서울] 서초구, 2019 양재천 천천투어 여름휴가철 특별운영

[TV서울=변윤수기자]서초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2019 양재천 천천투어’를 오는 7월 8일부터 8월 30일까지 2개월간 특별운영 한다. 양재천 천천투어는 ‘하천에서 천천히 즐기는 투어’라는 의미로,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가까운 양재천에서 잠시나마 자연을 만끽하고 하천보전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서초구에서 마련한 체험행사이다. 지난 5월과 6월 두 달간 운영을 통해 언론 및 참여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얻었던 양재천 천천투어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7~8월 특별운영 되며, 운영기간 중 매주 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일 2회 진행된다. 참여대상은 5세 이상 누구나 가능하며 회당 12명 내외로 운영돼 참여자들에게 아름다운 양재천 풍경을 선사하고 특별한 추억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참여자들은 14인승 전기셔틀카를 타고 양재천을 따라 이동하며 생태하천으로 완벽히 복원된 양재천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도심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뗏목을 체험한다. 뗏목체험은 서초구 양재천 천천투어에서만 경험 할 수 있는 특별체험으로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 여름휴가철 특별운영 되는 양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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