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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최선 시의원,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고용 외면… 최근 3년간 고용부담금 12억 원 납부”

  • 등록 2019.06.17 10:04:2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아 최근 3년간 약 12억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 제3선거구)은 지난 14일 개최된 제 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2018회계년도 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후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의하면 서울시교육청은 근로자 정원의 2.9%(2018년 기준)를 장애인으로 의무 고용해야 한다.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 공무원을 고용한 기관의 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경우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 채용 시에만 해당하며 교원 및 공무원 부문은 202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꾸준히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서울시교육청이 약 12억 7천만 원을 장애인 고용부담금 명목으로 고용노동부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지난해에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사용할 예산이 부족해지자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의 전용을 통해 고용부담금 부족분을 충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예산 편성 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할 것을 전제로 법정 의무고용률 보다 낮은 장애인고용률 목표비율(2.7%)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작년의 경우 이조차도 지키지 못해 다른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을 전용하여 고용부담금 부족분을 메꿨던 것이다.

 

최선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및 청소년들에게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률조차 준수하지 않고 해마다 국민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장애인 고용공단 등 장애인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등 장애인 고용률 제고를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TV서울] 강남구, 지자체 최초 모바일 ‘더강남’ 7월 공개

[TV서울=변윤수 기자]강남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및 블루투스 비컨 센서 기반 통합모바일서비스 ‘더강남’을 이번 달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더강남은 미세먼지‧온도‧습도 등 실시간 환경정보와 주차정보를 비롯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맛집, 숙박, 개방화장실, 공공와이파이, 의료관광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강남구는 콘텐츠 내실화를 위해 지난달 19일과 20일 △맛집-다이닝코드 △주차-모두컴퍼니 △숙박-부킹닷컴 △관광-라이크어로컬 등 전문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야별 정보를 강화했다. 구는 이들 기업과 함께 콘텐츠 품질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 생활‧관광 정보 제공 분야에서 협력한다. 강남구는 주민‧직원‧소상공인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범운영 후 9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청 전산정보과(02-3423-5316)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더강남은 스마트시티 강남다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올인원(All-In-One) 모바일 플랫폼”이라며 “강남만의 특화된 콘텐츠로 ‘역시 강남은 다르다’고 느낄

[TV서울] 강동구, 혁신으로 민생 챙긴다

[TV서울=신예은 기자]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에 선정, 국비 1억1,100만 원을확보해 '버스정류소 에코쉘터'와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강동구가 응모해선정된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은 지난해 기 발굴된 전국의 17개 우수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별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버스정류소 에코쉘터'는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간선도로인 천호대로 등 정류소 2개소에 설치돼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곳에 에어커튼과 공기정화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해 대기오염, 폭염,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쉼터형 정류소로 운영된다.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는 민원 순번대기 데이터를 강동구 홈페이지로 송출해 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 제공한다. 특히, 여권 발급 민원 증가에 따라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대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두 사업 모두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 적극행정 분야로써, 예산 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가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의미가






[TV서울] 김혜련 시의원, "촘촘한 관계망 형성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 중요"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이 대표 발의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지역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됐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민원행정과 복지 그리고 마을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 찾동 2.0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지와 보건 등의 통합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주민중심의 마을복지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된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바꾸기 시작했고, 금년 ‘우리는 골목으로 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찾동2.0의 중심에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마을복지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중심의 구심점 마련을 위한 인권, 주민조직화 등 참여주민의 역량강화 등과 촘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