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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소양 시의원, “‘우리동네 키움센터’ 무조건 예산 투입보다 효율성·실효성 고려해야”

  • 등록 2019.06.17 10:19:48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틈새 없는 초등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 중인 ‘우리동네 키움센터’에 대해 당초 본예산에 없던 임차료 125억 원을 투입키로 함에 따라 논란이 일 전망이다.

 

시는 당초 공공시설, 아파트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키움센터를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갖고, 올해 1개소당 리모델링비 8천만 원씩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추경을 통해 25개소에 대해 임차료 각 5억 원씩을 지급키로 결정함에 따라 공공시설과 유휴공간을 활용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는 이에 대해 기존 지역아동센터와의 상생형인 융합형센터의 안정적인 구축과 부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치구의 상황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의회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은 “부지 선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이 같은 임차료 지원이 시작될 경우, 향후 유사한 이유로 임차료가 추가 지원될 여지가 있어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올해 키움센터 98개소를 설치하고, 2022년까지 400개소를 설치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따라서 25개소에 대해 예외적으로 임차료를 지급할 경우 향후 개소 예정인 타 센터와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는 또 이번 추경을 통해 ‘거점형 키움센터’ 개소를 위한 35억 원도 신규로 편성했다. 시는 “거점형 키움센터는 일반형 키움센터의 허브역할과 문화·예술 체험 제공 및 장애아동 통합교육 등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거점형의 경우 ‘키움센터는 집·학교에서 10분 거리’라는 시의 홍보와는 달리 접근성이 떨어져 틈새돌봄의 근본 취지에 비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소양 의원은 “거점형 키움센터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을 차량에 태워 보내는 데 대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있다”며, “3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거점형 1개소에 투입하는 것보다 일반형 키움센터를 더 개설하여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에 투입되는 총 소요비용은 45억 원으로 임차료 및 리모델링비가 35억 원(셔틀차량 구입비 6억 원 포함), 운영비 및 인건비가 10억 원이다.

 

시는 2021년까지 거점형 키움센터를 10개소까지 확충하고 총 500억 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차별과 낙인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이번 키움센터 임차료 지원으로 인해 두 아동돌봄 주체간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소양 의원은 “맞벌이부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초등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무작정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보다 효율성·실효성을 고려하고, 돌봄 현장의 갈등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TV서울] 서울역사박물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의금부 금오계첩' 특별전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역사박물관(관장 송인호)는 종로타워 옆 센트로폴리스빌딩 지하1층 소재 분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에서 조선시대 의금부도사들이 면신례 때 제작된 ‘금오계첩’을 통해 조선시대 의금부와 관료사회의 모습을 조명하는 '의금부 금오계첩–이름과 그림으로 남긴 만남의 기록' 특별전을 10월 18일부터 2020년 2월 23일까지 개최한다. 개막식은 오는 10월 17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공평도시유적전시관은 조선시대 한양의 중심부인 견평방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과거 조선시대 전시관 길 건너편 자리에는 국왕직속 사법기관인 의금부가 자리 잡고 있었다. 내부 기강이 강했던 의금부에서는 신참과 선배관원 사이의 위계를 엄격히 하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혹독한 신고식인 면신례 관행이 오랫동안 남아있었다. 이 면신례 과정에서 의금부도사들의 만남과 인연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바로 ‘금오계첩’’이다. ‘금오계첩’은 계회 모습을 그린 계회도와 도사들의 인적사항이 담긴 좌목이 남아있어 지금은 사라진 의금부의 옛 모습과 기록, 의금부의 역할과 위상을 가늠케 하는 소중한 자료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17~19세기에 제작된 각 시대별 특성과 변화상을 보여주는 ‘금

[TV서울] 문희상 국회의장, 러 상원의장에 ‘北 비핵화와 남북의회교류’ 지원 당부

[TV서울=김용숙 기자]문희상 국회의장은 오는 10월 하순 북한인민최고회의 대표단을 초청해 만날 예정인 러시아 상원의장에게 북측에 비핵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남북의회 간 교류협력에 나설 것을 제안해달라고 요청했다.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141차 IPU총회에 참석한 문희상 국회의장은 현지시각 14일 오후 발렌티나 이바노브나 마트비엔코(Valentina lvanova Matviyenko) 러시아 상원의장과 별도 면담을 가졌다. 문희상 의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대표단에게 비핵화를 해야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해 달라”며 “남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철도연결이나 북극항로개설 시베리아 가스파이프라인 설치 등도 모두 비핵화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이미 북한에 남북국회회담을 하자고 말했다”며 “상원의장께서 북한이 남북의회교류협력에 나설 수 있도록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한국과 러시아가 창설한 유라시아국회의장회의가 지난달 65개국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개최됐다”며 “70여 나라의 참석이 예상되는 내년 인도네시아 발리회의에 북한이 참석할 수 있도록 이야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마트비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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