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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용호 의원, ‘거짓・과장 광고 제재 강화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06.17 14:50:48

[TV서울=이현숙 기자]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16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거짓·과장 광고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권한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시정조치 이전 단계에서부터, 거짓·과장 가능성이 있는 광고행위에 대한 정보가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연비 등 사실 정보를 포함한 표시광고의 실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는 ‘광고실증제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일본 등의 경우 실증적 근거 없이 행해지는 광고 자체를 위법한 광고행위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고 행위 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제출된 실증자료를 대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사업자가 기한 내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표시·광고 행위의 중지(임시중지명령제도)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행한 ‘2017년도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기간 내 임시중지명령제도 활용 실적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이용호 의원은 “연비, 배출가스 등급 등 표시·광고 행위에 포함된 구체적인 사실 정보는 소비자의 구매행위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중 하나로 작용한다”며 “‘광고실증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광고를 통해 제공된 사실정보의 실증여부를 알기 어렵고 그저 수동적으로 광고 내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거짓·과장 광고 행위를 중지시키고 관련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최종 제재조치를 가한 뒤에는 이미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가 더욱 힘들다”면서 “표시·광고에 적시된 사실정보의 실증 여부를 소비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표 발의한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김광수·김종회·박주민·설훈·유성엽·장정숙·정인화·조배숙·주승용 의원 총 11인이 공동 발의했다.


[TV서울] 강남구, 지자체 최초 모바일 ‘더강남’ 7월 공개

[TV서울=변윤수 기자]강남구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발한 사물인터넷(IoT) 및 블루투스 비컨 센서 기반 통합모바일서비스 ‘더강남’을 이번 달 25일부터 시범 운영한다. 더강남은 미세먼지‧온도‧습도 등 실시간 환경정보와 주차정보를 비롯해 내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맛집, 숙박, 개방화장실, 공공와이파이, 의료관광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강남구는 콘텐츠 내실화를 위해 지난달 19일과 20일 △맛집-다이닝코드 △주차-모두컴퍼니 △숙박-부킹닷컴 △관광-라이크어로컬 등 전문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분야별 정보를 강화했다. 구는 이들 기업과 함께 콘텐츠 품질 향상과 지역 상권 활성화, 생활‧관광 정보 제공 분야에서 협력한다. 강남구는 주민‧직원‧소상공인 등 200여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만족도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범운영 후 9월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청 전산정보과(02-3423-5316)로 문의하면 된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더강남은 스마트시티 강남다운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올인원(All-In-One) 모바일 플랫폼”이라며 “강남만의 특화된 콘텐츠로 ‘역시 강남은 다르다’고 느낄

[TV서울] 강동구, 혁신으로 민생 챙긴다

[TV서울=신예은 기자]강동구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에 선정, 국비 1억1,100만 원을확보해 '버스정류소 에코쉘터'와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에 강동구가 응모해선정된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지원 사업은 지난해 기 발굴된 전국의 17개 우수 혁신사례를 벤치마킹해 지역별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버스정류소 에코쉘터'는 지역 내 유동인구가 많은 주요 간선도로인 천호대로 등 정류소 2개소에 설치돼 미세먼지와 자동차 배출가스를 차단할 예정이다. 이곳에 에어커튼과 공기정화시스템, 냉난방기를 설치해 대기오염, 폭염, 한파를 피할 수 있는 쉼터형 정류소로 운영된다.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는 민원 순번대기 데이터를 강동구 홈페이지로 송출해 민원 대기현황을 실시간 제공한다. 특히, 여권 발급 민원 증가에 따라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대기 시간을 줄여줄 수 있는 편의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두 사업 모두 주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 적극행정 분야로써, 예산 사정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가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는 만큼 의미가






[TV서울] 김혜련 시의원, "촘촘한 관계망 형성 통한 마을공동체 조성 중요"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혜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초1)이 대표 발의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가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의 지속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해 지역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보장의 기능을 더욱 증진하기 위해 대표 발의됐다. 이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통과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역사회보장기능 강화에 관한 조례’는 민원행정과 복지 그리고 마을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 찾동 2.0사업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복지와 보건 등의 통합서비스 등을 지원하며, 주민중심의 마을복지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된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김혜련 위원장은 “서울시는 2015년부터 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바꾸기 시작했고, 금년 ‘우리는 골목으로 간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시작한 찾동2.0의 중심에 주민 공동체의 활성화가 중요하다”며 “마을복지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주민 중심의 구심점 마련을 위한 인권, 주민조직화 등 참여주민의 역량강화 등과 촘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