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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심재철 의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 국회 제출

  • 등록 2019.06.18 09:31:02

[TV서울=이현숙 기자]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경쟁력 있는 기업의 가업 승계 활성화를 통한 고용확대와 경제성장 제고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높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중견·중소기업(락앤락, 쓰리세븐, 유니더스 등)들이 속출하고 있다. 심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와 여당이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기업인들이 제기해왔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법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금액의 한도를 현행 500억 원(10~20년 경영 : 200억 원, 20~30년 경영 : 300억 원)에서 2,500억 원(7년~20년 경영 : 1,000억 원, 20~30년 경영 : 1,500억 원)으로 낮추고, 사전요건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5년 이상, 사후관리요건도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기업용자산 80% 이상 유지에서 5년간 기업용자산 50% 이상으로 낮춰주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 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통상 50%(세계 2위)로 알려져 있지만 할증율을 고려해보면 65%로서 세계 최고세율에 해당한다. OECD 국가 중에서 15개국에서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OECD 평균세율도 상속세 폐지 국가까지 감안하면 25%가 아니라 15%로 우리나라의 세율이 4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심재철 의원은 “해외에서는 적극적인 가업상속을 통한 경제활성화가 이뤄지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의 가업상속제도는 요건이 까다로워 최근 2017년 가업상속공제 기업이 91개(2,226억 원)에 불과하다”며 “상속세 요건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의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법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TV서울] 서울보훈청, 제대군인 대상 드론 창업탐방 가져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보훈청 창업지원센터(센터장 배미숙, 이하 서울센터)는 5일 용산구 소재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에서 제대군인을 대상으로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생생창업탐방을 진행했다. 서울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의 사업성과 시장전망 등을 소개함으로써 창업을 준비하는 제대군인에게 창업아이템에 대한 시야를 넓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탐방에서는 취ㆍ창업을 희망하는 제대군인 및 전역 예정자 20명이 참여했으며 △4차 산업혁명에 기반을 둔 드론의 발전상 소개 △국가자격증 취득 방법과 시장전망 △시뮬레이션 체험 △소형드론실습체험 순으로 진행됐다. 서일수 아세아무인항공교육원장은 “이미 드론은 산업 전반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새로운 일자리가 끊임없이 창출되고 있다”며 “제대군인으로서 조종자격증에만 국한하지 말고 조립과 정비능력까지 갖추면 더 많은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으므로 군 생활했을 때의 열정으로 도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보훈청은 2018년 6월 (재)아세아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을 맺고 5년 이상 군 복무 제대군인 회원들의 취ㆍ창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학교 측에서는 부속시설인 아

[TV서울] “서울시태권도협회는 태권도 승품단 심사수수료로 돈 잔치?”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특별시의회 체육단체 비위근절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는 5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그간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된 증인 참고인이 출석한 다섯 차례에 거친 조사감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서울시와 서울시체육회를 상대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국기원의 사전승인 없는 심사수수료 인상으로 부당이득을 취했고, 심사수수료에 연동해 복지비 성격의 ‘회원의 회비’를 응심자에게 부과하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또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비상근임원이 상식 밖의 급여성 경비를 받고 있으며 임원 결격사유자가 부당하게 일비를 지급받고 있는 등 승품단 심사수익금으로 협회 내 돈잔치를 열고 있는 것이 밝혀졌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감사원 감사청구, 세무조사 및 배임·횡령 고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정상화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서울시태권도협회의 혁신적인 개혁이 될 때까지 끝까지 시정조치 및 권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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