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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용석 시의원 대표 발의 ‘서울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 등록 2019.06.18 17:51:31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 학교보안관이 앞으로 모든 특수학교에 배치되어 장애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 환경이 조성된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용석 대표의원(도봉1)의 ‘서울특별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국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로 한정해 운영하고 있는 학교보안관을 사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해 모든 장애 학생들의 학교생활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학교보안관은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본 조례에 따라 2011년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9년 현재 31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국공립 초등학교 562개교 1,193명과 국공립 특수학교 11개교 20명으로 총 573개교 1,213명이 근무하고 있다.

 

김용석 의원은 작년 국공립 초등학교에만 운영했던 학교보안관을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국공립 특수학교까지 확대 배치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특수학교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모든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을 배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울시 사립 특수학교는 현재 19개교로 본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38명의 인건비인 약 11억 원이 추가로 편성될 예정이다.

 

김용석 의원은 “특수교육의 대상이 되는 학생들은 일반학교보다 안전사고 등에 빈번히 노출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 및 보호를 해줄 학교보안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모든 특수학교의 완전한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학교보안관을 사립 특수학교까지 확대하는 본 개정안이 28일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2020년 1월 1일부터 학교보안관이 사립 특수학교에 배치된다.







[TV서울] 한정애 의원,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 [TV서울=이천용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해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2018년 10월 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던 업체인 ‘(주)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11월 7일 대전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에 조달 요청했다. 공단이 조달청에 송부한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 발주계획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