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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홍철호 의원, 26일 ‘장수명주택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6.25 16:16:20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이 2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수명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성능 향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뜻한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까다로운 벽식구조 아파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가 2014년 12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 양호등급(60점 이상) 이상을 취득한 현장은 1곳에 그치는 등,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택의 수명이 짧아 재건축이 빈번해짐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 갈등, 환경오염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해 100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가진 주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수명주택 인증제도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점검하고, 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종합·체계적인 정책 수립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날 토론회는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고,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수명주택 연구단장이 발제한다. 그리고 박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장, 박철용 쌍용건설 차장,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전재열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 정구봉 서울 송파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현창국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홍철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주거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수명주택 인증 기준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TV서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기자]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이 7월 1일 제주도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 공동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행정안전부와 지방3대협의체 공동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정부입법발의로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국민 설득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합동토론회는 전국 17개시도 중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서 가장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범사례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간 공유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를 주제로 한 김종욱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의 기조강연과 양영철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열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토론회가 끝난 후 전국시도의원 운영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제주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서윤기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TV서울]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위한 합동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기자]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들이 7월 1일 제주도에 모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서윤기,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와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 공동 주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최, 행정안전부와 지방3대협의체 공동 후원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회에 정부입법발의로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한 대국민 설득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도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합동토론회는 전국 17개시도 중 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에서 가장 많은 자치권을 가지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수범사례를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간 공유를 통해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계획됐다. 토론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를 주제로 한 김종욱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의 기조강연과 양영철 제주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열띤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토론회가 끝난 후 전국시도의원 운영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촉구하는 '제주선언문'을 채택·발표했다. 서윤기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