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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홍철호 의원, 26일 ‘장수명주택 정책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6.25 16:16:20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자유한국당, 경기 김포시을)이 2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장수명주택 공급을 통한 주택성능 향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주택법에서 정의하는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뜻한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가 까다로운 벽식구조 아파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장수명주택 인증제도가 2014년 12월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시행됐지만, 제도 시행 이후 양호등급(60점 이상) 이상을 취득한 현장은 1곳에 그치는 등, 제도 자체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주택의 수명이 짧아 재건축이 빈번해짐에 따라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 갈등, 환경오염 등 부수적 문제가 발생해 100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가진 주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수명주택 인증제도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점검하고, 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종합·체계적인 정책 수립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날 토론회는 김광년 국토일보 편집국장이 좌장을 맡고, 김수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장수명주택 연구단장이 발제한다. 그리고 박지영 한국토지주택공사 실장, 박철용 쌍용건설 차장,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전재열 단국대 건축학부 교수, 정구봉 서울 송파 주택조합 추진위원장, 현창국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부회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한다.

 

홍철호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들의 주거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수명주택 인증 기준이 보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4대협의체, “20대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로 8개월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11월 14일 법안소위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0월 4일 지방4대협의체장 공동 촉구결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10월 29일 국회의장 예방 및 3당 원내대표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입법 건의 및 공동촉구문을 전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20대 국회때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이다. 지방4대협의체는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






지방4대협의체, “20대 국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 등 지방4대협의체의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로 8개월을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11월 14일 법안소위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4대협의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0월 4일 지방4대협의체장 공동 촉구결의문 발표를 시작으로 10월 29일 국회의장 예방 및 3당 원내대표 간담회를 통해 자치분권 입법 건의 및 공동촉구문을 전달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여․야간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이기 때문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20대 국회때 반드시 처리돼야 할 법안이다. 지방4대협의체는 “풀뿌리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누구도 거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