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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신용보증재단, 성실 실패자 돕기 위해 회수 불가능한 특수채권 소각

  • 등록 2019.06.27 12:44:32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소멸시효 완성, 파산·면책 확정 등 회수가 불가능한 특수채권을 소각한다.

 

채권이 소각되면 채무자의 상환책임이 소멸되고 채무 부활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신용도판단정보(신용불량정보) 등 채무 정보 해제로 채무자의 제도권 금융 이용이 한층 수월해진다. 이를 통해 상환능력이 없음에도 채무가 남아있어 어려움을 겪던 영세 자영업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재개할 수 있고, 재단 또한 회수불능 채권을 관리하는데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난 2018년 12월, 기관 설립 이후 최초로 총 21억 원(총 178개 업체)의 부실채권을 소각했으며, 매년 대위변제 경과연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소각을 실시할 계획이다. 2019년에는 소상공인의 재도전 지원 활성화를 위해 소각 규모를 전면 확대해 상반기 82억 원, 올해 말까지 최대 총 274억 원의 채권을 소각할 예정이다.

 

채무자는 본인의 채무 현황 및 소각 여부를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한종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이번 채권 소각을 통해 2천명 이상의 채무자가 채무상환 부담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재단은 향후에도 성실 실패자에 대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여 포용적 금융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재명, 이화영 '술자리' 허위주장 옹호는 악질적 사법방해"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자리 진술 조작 회유' 허위 주장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옹호하고 있다며 "악질적 사법방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범죄피고인 이 전 부지사의 사법방해 거짓말에 대한 이 대표의 태도가 갈수록 태산"이라며 "'인디언 기우제'처럼 자신이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뻔뻔한 선동을 주야장천 반복할 태세"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여론선동에 앞장서던 이 대표가 급기야 어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하며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는 황당무계한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며 "그러면서 정작 무슨 말을 바꿨다는 것인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궁지에 몰리자 막무가내 전략으로 방향을 튼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부지사와 김광민 변호사의 허위 주장, 이를 옹호하는 이 대표의 궤변과 선동을 진실 공방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이들의 막가파식 행태는 악질적 사법 방해이며,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선승리를 자신의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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