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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상민 의원, “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 저해, 인터넷 자율규제로 전환 필요”

경실련‧참여연대와 함께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 토론회 개최

  • 등록 2019.07.04 13:08:22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입증 없이 요청만 하는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 조치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점검하고 제도개선방향의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시조치가 정당한 비판이나 불만을 인터넷에 게시했을 때도 차단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다. UN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임시조치 개선을 권고했고 정부는 자율규제로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김보라미 공동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발제에서 ▲임시조치 개선방향으로 정보 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재개시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개시하도록 할 것 ▲반복적인 임시조치 신청이나 이미 법원이나 방통심의위의 판단을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에 대한 임시조치신청을 금지할 것 등의 조치를 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토론회에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팀장, 나현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팀장,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최현숙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환경개선팀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상민 의원은 “임시조치로 인해 정당한 의견개진을 못하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함께 자율규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TV서울] 이상민 의원, “임시조치는 표현의 자유 저해, 인터넷 자율규제로 전환 필요”

[TV서울=이천용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은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혐오표현시대의 임시조치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피해입증 없이 요청만 하는 일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보이지 않게 조치하도록 하는 ‘임시조치’로 인한 피해사례를 점검하고 제도개선방향의 대해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임시조치가 정당한 비판이나 불만을 인터넷에 게시했을 때도 차단되는 수단으로 악용되면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어왔다. UN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임시조치 개선을 권고했고 정부는 자율규제로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 김보라미 공동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는 발제에서 ▲임시조치 개선방향으로 정보 게재자의 입장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것 ▲재개시 요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개시하도록 할 것 ▲반복적인 임시조치 신청이나 이미 법원이나 방통심의위의 판단을 받은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현에 대한 임시조치신청을 금지할 것 등의 조치를 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번토론회에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

[TV서울] 리틀 포레스트, ‘아이들 위해서라면..’ 이서진, 아기 음식 만들기 첫 도전!

[TV서울=신예은 기자] 배우 이서진이 SBS 새 월화예능 ‘리틀 포레스트’에서 색다른 모습을 선보인다. ‘리틀 포레스트’는 맘껏 뛰놀 곳 없는 요즘 아이들에게 푸른 자연 속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공해 청정 예능으로, 앞서 이서진X이승기에 이어 ‘예능 대세’ 박나래, 배우 정소민까지 합류하며 ‘역대급 라인업’을 구성했다. 이서진은 지난 3일 공개된 ‘리틀 포레스트’ 새 티저 영상에서 아이들을 위한 맞춤 요리 준비에 도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서진은 꼼꼼한 손길로 판다 모양의 미니 주먹밥을 만들었고, 뿌듯한 표정까지 지으며 아기 음식 만들기에 흥미를 보였다.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이서진이었지만, 아기 음식은 처음이기에 더욱 심혈을 기울였고 열정을 쏟았다. 이서진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아이들이 좋아할 귀여운 판다카레를 완성시켰고 “잘하셨다”며 칭찬까지 받았다. 하지만 이서진은 “이거(판다 주먹밥) 무섭겠는데? 애들 악몽 꾸는 거 아니냐”라며 쑥스러워하면서도 아이들을 걱정해 눈길을 끌었다. 제작진은 “이서진이 아기들 음식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보이고 있다. 이서진의 진정성 있는 모습이 보는 색다른 재미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당부했다. 이서진X이승기X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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