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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 사업 공모

  • 등록 2019.07.09 10:12:57

 

[TV서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 투표 및 선정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에 11억 원을 투입해 추진한다.

 

주민참여예산은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재원배분의 공정성을 도모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에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올해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11억으로 지난해 10억 원에서 10% 증가한 수치이다. 지역 발전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오는 10일부터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주민 안전 △지역 경제 활성화 △사회적 약자 지원 △다수가 혜택을 누리는 사업 등 주민 편익 증진 및 생활에 밀접한 내용이면 가능하다.

 

주민참여예산은 일반 주민 제안사업과 동 지역회의 제안사업으로 나뉜다. 우선 일반 주민 제안사업은 최대 1억 원 내에서 제안이 가능하며, 지역 직능단체 등이 제안하는 동 지역회의 제안사업은 최대 5천만 원까지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사업은 각 소관 부서에서 적법성․타당성 등 검토를 거친다. 이후 주민 모바일 투표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총회를 거쳐 사업이 최종 선정되면 예산 편성이 확정된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주민제안사업 신청서를 작성해 구 홈페이지(www.ydp.go.kr) 주민참여방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등포구청 재정관리과로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sam0417@ydp.go.kr)로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구 홈페이지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영등포구는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안내 리플릿 3,800여 부를 구청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 등에 비치하며, 동주민센터에는 홍보 배너를 세워놓는다.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 또는 구 재정관리과(02-2670-7526)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영등포구는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안양천 계단 정비 △장애인, 노인, 임산부를 위한 작은 배려(편의시설 정비) △결혼이민자 취업을 JOB자 등 총 15개 사업을 선정, 9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주민참여예산은 지역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구정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소중한 목소리”라며 “보다 우수한 사업이 발굴돼 주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만족도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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