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17 (목)

  • 흐림동두천 11.5℃
  • 흐림강릉 14.3℃
  • 구름많음서울 14.1℃
  • 박무대전 13.1℃
  • 박무대구 11.0℃
  • 맑음울산 12.1℃
  • 박무광주 14.2℃
  • 구름많음부산 14.7℃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많음제주 16.4℃
  • 구름많음강화 11.2℃
  • 구름많음보은 9.3℃
  • 구름많음금산 9.1℃
  • 구름조금강진군 11.4℃
  • 구름조금경주시 9.0℃
  • 구름많음거제 12.9℃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서울시, 음주관리 소홀 시내버스회사 감차명령 및 성과이윤 100% 삭감

  • 등록 2019.07.09 10:35: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명령과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 또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버스회사의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 등 확인결과,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반복해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는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7월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감차명령 등 최고수위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외에도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해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며, 이러면 해당 회사는 2019년도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2019년 6월 시행) 취지를 반영해 매년 반기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금년 5월에 강화했으며 서울 시내버스회사 65개사 전체에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버스회사가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토록 하고, 음주 여부 확인 상황을 의무적으로 CCTV로 기록 및 보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음주운전 관리·감독 강화 지시에도 불구 일선 버스회사들에서는 버스 운행 전 음주 확인 등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규정과 사회적 경각심을 전체 운수종사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대해 재교육을 시행하고,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재요청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영업소에서 버스 운행을 시작하는 경우로, 영업소는 본사와 비교해 음주 여부 확인 등 준수사항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 이와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다수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준수사항을 대당 월 8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건의할 계획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 한정애 의원, “환경공단, 특정업체 밀어주기 불법 수의계약 만연” [TV서울=이천용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은 지난해 10월 25일 열린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환경부로부터 인증받은 수질TMS 측정기기들이 ‘백도어’ 등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상수값을 임의 조정해 측정값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로 하여금 부정당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 취소 등 재발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도록 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환경공단은 국회 지적 단 4일 후 관련 업체와 부정당하고 부적절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강행한 것이 드러났다. 환경공단 충청권지역본부(이하 공단)는 지난해 환경부 종합감사 지적 직후(4일후)인 2018년 10월 29일에 지방 위탁사업인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등 5개 사업에 대하여 관급자재를 선정하기 위한 관급자재 발주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당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는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에 대해 국정감사 당시 지적됐던 업체인 ‘(주)ㅇㅇ’를 수의계약 업체로 선정하고 11월 7일 대전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에 조달 요청했다. 공단이 조달청에 송부한 ‘세종시 연동·부강면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설비 설치사업’ 발주계획을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