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9 (화)

  • 맑음동두천 26.4℃
  • 구름많음강릉 22.4℃
  • 구름조금서울 27.0℃
  • 구름많음대전 26.9℃
  • 구름많음대구 23.0℃
  • 흐림울산 22.1℃
  • 구름많음광주 24.6℃
  • 흐림부산 22.8℃
  • 구름많음고창 24.2℃
  • 흐림제주 22.9℃
  • 맑음강화 25.1℃
  • 구름많음보은 24.3℃
  • 구름조금금산 25.0℃
  • 흐림강진군 24.7℃
  • 흐림경주시 21.3℃
  • 구름많음거제 24.0℃
기상청 제공

사회

[TV서울] 서울시, 음주관리 소홀 시내버스회사 감차명령 및 성과이윤 100% 삭감

  • 등록 2019.07.09 10:35:34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가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명령과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 또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버스회사의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 등 확인결과,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반복해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는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7월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감차명령 등 최고수위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외에도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해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며, 이러면 해당 회사는 2019년도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2019년 6월 시행) 취지를 반영해 매년 반기마다 시행하는 음주운전 관리 현장점검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금년 5월에 강화했으며 서울 시내버스회사 65개사 전체에 음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바가 있다. 현재 서울시는 버스회사가 모든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음주측정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토록 하고, 음주 여부 확인 상황을 의무적으로 CCTV로 기록 및 보관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 음주운전 관리·감독 강화 지시에도 불구 일선 버스회사들에서는 버스 운행 전 음주 확인 등 절차가 철저히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울시는 윤창호법 시행 등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규정과 사회적 경각심을 전체 운수종사자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전체 시내버스 운수회사에 대해 재교육을 시행하고, 음주운전과 같이 중대한 준수사항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재요청했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영업소에서 버스 운행을 시작하는 경우로, 영업소는 본사와 비교해 음주 여부 확인 등 준수사항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 이와 같은 사각지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서울시는 최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정서를 반영하고 다수 시민의 안전을 사전에 보장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상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 강화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30일간의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 180만원을 부과할 수 있고 준수사항을 대당 월 8건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감차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도 감차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정건의할 계획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음주 관리를 소홀히 한 버스회사는 단 한 번의 위반이라도 일벌백계할 것”이라며 “버스회사가 종사자들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에 더욱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점검,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시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동원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V서울] 서울시, 음주관리 소홀 시내버스회사 감차명령 및 성과이윤 100% 삭감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가 지난 6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시내버스회사를 대상으로 현행법상 가장 강력한 행정처분인 감차명령과 평가점수 감점을 통해 성과이윤 삭감을 추진한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됨에 따라, 서울시는 다수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회사의 음주운전 관리 소홀 등 위반행위 또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6월 20일 해당 버스회사를 현장점검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서 버스회사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반복해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버스회사의 음주측정관리대장, CCTV 영상 등 확인결과,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을 반복해 소홀히 한 증거를 확보했다. 현장점검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는 해당 회사를 대상으로 7월중 청문 등 처분을 위한 사전절차를 실시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관련법이 정하고 있는 감차명령 등 최고수위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행정처분 외에도 서울시는 매년 실시하는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해당 회사에 대해 버스 운행 중 음주운전 적발에 따른 감점 등 총 210점을 감점할 예정이며, 이러면 해당 회사는 2019년도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

[TV서울] 성동구, 전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안심이 앱 보급 완료

[TV서울=변윤수 기자]성동구는 어린이집에서 일어날 수 있는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보육교직원들에게 안심이 앱을 보급하고 오는 10일부터 사용교육을 실시한다. ‘안심이’ 앱이란 성동구 스마트관제센터와 보육교직원 스마트폰을 앱으로 연동해 실시간으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이다. 긴급상황 시 휴대폰을 흔들거나 화면을 터치해 앱을 실행하면 구 스마트관제센터에 자동으로 신고가 되고, 관제센터에서는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을 확인한다. CCTV로 상황을 확인하면 경찰·소방서 등과 연계하여 위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 체험학습이나 야외활동 중에도 활용이 가능해 보육교사들은 안심하고 보육에 전념할 수 있다. 주요 서비스로는 ▲긴급신고 ▲귀가모니터링 ▲스카우트 서비스가 있다. ‘안심이’ 앱은 별도의 설치비용 없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안심이 사용교육은 10일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78명을 시작으로, 11일 가정어린이집 원장 61명, 15일 보육교사 350명, ▲ 16일 민간어린이집 원장 30명을 대상으로 구청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며, 교육방법은 괴한의 침입 등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긴급상황 시 안심이 앱






[TV서울] 김정태 시의원, “핀테크 산업과 영등포구 금융중심지 활성화 위해 적극 지원할 것” [TV서울=이천용 기자]금융중심지 '여의도'가 핀테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된다. 서울시의회 김정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2)은 지난 4일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시 ‘제2핀테크랩’ 개관식에 참석해 입주기업들을 격려하고 적극적인 지원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 제2핀테크랩은 서울시는 2018년 4월 서울시 창업허브(마포구 공덕동 소재)에 핀테크랩을 조성해 핀테크 기업들을 육성한데 이어, 핀테크 분야의 중요성과 지원 수요의 증가에 따라 지난 6월 추경예산을 통해 긴급으로 22억 4천만 원을 편성해 이뤄졌다. 핀테크랩은 모바일간편결제, 소액외화송급 서비스 등 핀테크 산업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기관이자 서울 핀테크 산업의 전진기지이다. 여의도 ‘제2핀테크랩’은 여의도역 인근 위워크 6층에 14개 기업이 입주해 개관하게 됐다. 향후 4·5·8층에 추가 공간을 조성해 인공지능 기반 자산관리, 보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보 불균형 해소,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 솔루션, 빅데이터를 통한 기업의 비재무적 리스크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의 유망 핀테크 기업 70여 곳이 입주할 예정이다. 마포에 위치한 제1핀테크랩은 초기 스타트업 중심으로 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