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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07.09 11:50:17

[TV서울=이현숙 기자]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예매율은 매우 높지만 실제 경기장 관람석에는 빈자리가 많고, 경기 시작 직전 무더기로 취소표가 발생할 정도로 암표판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잠실야구장 앞에서 이뤄진 64건의 암표매매 단속 중 즉결심판(4건) 및 통고처분(7건)을 받은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웃돈을 얹어 관람권을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암표판매는 타인의 관람기회를 빼앗는 범죄행위”라며 “공정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의안에는 신 의원 외에 권칠승·남인순·노웅래·서삼석·오영훈·이규희·이재정·전재수·전혜숙·정춘숙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TV서울] 신창현 의원, ‘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 발의

[TV서울=이현숙 기자]스포츠 경기의 관람권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예매율은 매우 높지만 실제 경기장 관람석에는 빈자리가 많고, 경기 시작 직전 무더기로 취소표가 발생할 정도로 암표판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잠실야구장 앞에서 이뤄진 64건의 암표매매 단속 중 즉결심판(4건) 및 통고처분(7건)을 받은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웃돈을 얹어 관람권을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암표판매는 타인의 관람기회를 빼앗는 범죄행위”라며 “공정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TV서울] 서울자유시민대학, 시민 공청회 개최

[TV서울=변윤수 기자]서울자유시민대학이 11일 오후 2시에 신청사 지하2층 태평홀에서 명예시민학위제 ‘석사’ 과정 운영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자유시민대학은 시민들의 학습 경험을 단계별로 인정함으로써 지속적인 배움을 독려하기 위한 ‘명예시민학위제’를 도입해 올해 3월 첫 명예시민학사 381명을 배출했다. ‘명예시민학위’란 서울자유시민대학의 정규강좌를 일정 시간 이수하고, 연구과제 수행, 사회참여활동 등 기준을 충족한 학습자에게 수여하는 비공인 학위로, 명예시민 학사·석사·박사로 구분된다. 명예시민학사는 시민대학 강좌 100시간 이상을 수강하면 취득할 수 있다. 명예시민석사 과정은 이수석사와 실천석사가 운영될 예정이며 이수석사는 강좌 200시간 이상을, 실천석사는 시민연구회 및 사회참여활동 등 실천활동 40시간과 강좌 200시간을 이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명예시민박사 과정은 석사과정 운영 이후 마련될 예정이다. 명예시민학위제는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자의 지속적인 학습욕구에 부응하고 역사적‧철학적‧윤리적‧미래적‧생태적 사유를 하는 전문적 시민으로서 지역의 현실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공동체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TV서울] 신창현 의원, ‘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 발의 [TV서울=이현숙 기자]스포츠 경기의 관람권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예매율은 매우 높지만 실제 경기장 관람석에는 빈자리가 많고, 경기 시작 직전 무더기로 취소표가 발생할 정도로 암표판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잠실야구장 앞에서 이뤄진 64건의 암표매매 단속 중 즉결심판(4건) 및 통고처분(7건)을 받은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웃돈을 얹어 관람권을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암표판매는 타인의 관람기회를 빼앗는 범죄행위”라며 “공정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