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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신창현 의원, ‘스포츠경기 암표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07.09 11:50:17

[TV서울=이현숙 기자]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에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9일 이와 같은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예매율은 매우 높지만 실제 경기장 관람석에는 빈자리가 많고, 경기 시작 직전 무더기로 취소표가 발생할 정도로 암표판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잠실야구장 앞에서 이뤄진 64건의 암표매매 단속 중 즉결심판(4건) 및 통고처분(7건)을 받은 건은 11건에 불과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경미한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남는 장사’라는 이야기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웃돈을 얹어 관람권을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명시했다.

 

신 의원은 “암표판매는 타인의 관람기회를 빼앗는 범죄행위”라며 “공정거래 질서를 파괴하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발의안에는 신 의원 외에 권칠승·남인순·노웅래·서삼석·오영훈·이규희·이재정·전재수·전혜숙·정춘숙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