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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 대기환경 개선 협력방안 논의 위해 울란바타르 방문

  • 등록 2019.07.10 09:51:47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4박 5일 간의 일정으로 동료 서울시의원 6명과 함께 자매도시인 울란바타르시를 방문한다. 올해는 울란바타르시가 몽골의 수도로 지정된 지 380주년이 되는 해로, 울란바타르시의회는 이를 기념해 서울시의회를 공식 초청했다. 이번 방문에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양 도시 간 상호협력 방안과 도시화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1995년 서울시와 울란바타르시 사이에 자매도시협정이 체결된 이후, 양 도시 의회 간에도 지속적이고 우호적인 교류 관계가 이어져 왔다. 몽골은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있어서도 전략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교류 상대이다.

 

신원철 의장은 방문길에 오르며 “서울과 울란바타르 간 협력관계를 한층 더 강화시키고, 양 도시가 21세의 새로운 경제·환경 협력 파트너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다왁 렝첸다왁 울란바타르시의회의장과 아마르 사이칸 울란바타르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만나 대기환경과 도시화 문제에 관한 정책 교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울란바타르 주택공사를 방문해 게르 지역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몽골 대기오염방지기구를 방문해 동아시아의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울란바타르가 대기질 개선 및 사막화 방지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대표단은 이번 방문 일정 중 몽골 사막화 방지를 위해 서울시 지원으로 조성된 국립정원공원 내 서울숲을 시찰하고, 몽골을 대표하는 국가행사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민속축제인 ‘나담축제’ 에 맞춰 진행되는 서울 홍보부스를 찾아 서울 도시마케팅 담당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최근 서울시의회는 지방의회의 선도적인 자정노력을 거듭 강조하며 기존의 관행적인 외유성 출장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정책교류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밝힌 바 있다. 이번 방문 역시 사전에 몽골 전문가를 초빙하여 몽골의 역사, 문화, 정치에 대해 숙지하는 것은 물론, 사전간담회를 통해 방문 기관에 대한 정보 및 논의 내용을 토론하는 등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신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청렴하고 책임 있는 지방의회를 만들기 위해 자정노력결의안을 발표하는 등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실질적인 정책성과가 있는 자매도시 교류를 펼쳐 의장으로서 먼저 모범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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