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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임이자 의원, ‘붉은수돗물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07.10 10:21:56

[TV서울=이현숙 기자] 붉은수돗물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붉은수돗물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일 ‘즉시신고제’와 ‘현장수습조정관’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천시가 붉은수돗물 사고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붉은수돗물 사태가 확대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시신고제’의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 등을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환경청장은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즉시신고’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수돗물 수질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사고 정보의 수집과 통보를 위해 사고 발생현장에‘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도록 규정했다.

 

임이자 의원은 “수돗물 안전의 붕괴는 곧 국민신뢰 붕괴와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국민 모두가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기선·김순례·김승희·윤재옥·윤종필·이명수·장석춘·조훈현·추경호 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발의했다.


[TV서울] 임이자 의원, ‘붉은수돗물 방지법’ 대표 발의

[TV서울=이현숙 기자]붉은수돗물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붉은수돗물 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이자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일 ‘즉시신고제’와 ‘현장수습조정관’도입을 골자로 하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인천시가 붉은수돗물 사고를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부에 즉시 보고하지 않아 사태가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으며, 전국적으로 붉은수돗물 사태가 확대됨에 따라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돗물 수질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시신고제’의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위반되면 즉시 수질기준 위반항목과 조치계획 등을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지방환경청장은 조치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환경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즉시신고’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수돗물 수질사고의 신속한 대응 및 상황 관리,

[TV서울] 이병도 시의원, ‘마을 주도 통합돌봄 발전방향 토론회’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8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마을 주도 통합돌봄 발전방향 토론회’를 주관하고, 토론자로 나서 지역통합돌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지역과 지역주민의 역할, △민관협력 방안, △부서 간 장벽 해소 방안에 대해 의견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10여 명의 서울시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의원의 사회로 진행됐다. 허현희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부연구위원의 ‘건강불평등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와 마을 주도 통합 돌봄의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발표 후 박봉희 센터장(치유공간 마음의 숲 협동조합), 유여원 상무이사(살림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 강내영 연구원(일본총합연구소), 이병도 시의원,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병도 의원은 먼저, “지역통합돌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과 그 주체인 ‘주민’인데 그동안 지역과 주민의 역할 범위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많이 부족했다”며 “진정한 지역통합돌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지역공동체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전제되고, 이들을 조직화·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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