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채이배 의원,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7.12 14:28:03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11일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 적용범위를 연간 공급대가 9,6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공급대가가 연간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해 세금계산서 발급 등 납세협력의무를 경감시켜주는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모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가 있으나 영세 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 받으면 세금계산서의 작성·교부,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 등 세법상 제반 의무를 단순화해 납세협력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다.

 

채이배 의원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1999년 대비 2018년 소비자물가지수는 60.4% 상승했고, 영세 상인들이 많이 취급하는 식료품·비주류음료 가격지수는 101.5%, 주류·담배 가격지수는 121.9% 상승했다”며 “1999년 4,800만 원으로 설정된 금액이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경기침체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간이과세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신용카드 거래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확대되고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안착돼 탈세 방지 및 과표양성화는 어느 정도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

 

채이배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 협력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가 우뚝 설 수 있는 발판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달 26일 채 의원은 무주택 자영업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지급액의 일정 부분을 세액공제 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 발의에는 김관영·김삼화·김중로·박선숙·오신환·이동섭·주승용·최도자 의원(이상 가나다순) 등 9명이 참여했다.







정치

더보기
與 "용산에 민심 전달못한 부분 있어…의정갈등 빨리 타협점 찾아야"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사무총장은 29일 개혁신당과의 후보 단일화 논의와 관련해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말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개혁신당 경기 용인갑 양향자 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논의 상황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언론 보도로만 보면) 양 후보 개인의 단일화 의사인지, 개혁신당 후보들이 출마한 모든 지역구 놓고 단일화에 대해 논의해보자는 것인지 잘 읽히지는 않는다"면서도 "양 후보 지역구만의 단일화든, 개혁신당 다른 후보들 있는 몇몇 군데를 더 확대해서 단일화하는 방안이든 가능성 열어놓고 충분히 대화할 준비는 돼 있다"고 거듭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여의도연구원에서 전체 254개 선거구 중 170여곳에 대한 자체 판세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합 지역' 아니면 '우세'였는데 '열세'로 돌아선 곳이 여러 곳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직은 이것으로 총선 판세 전체를 분석하긴 어렵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역대 어느 선거도 어렵지 않은 선거 없었다"며 "오히려 '경합지역이 많다'는 분석을 보고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