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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종훈 의원, 일본 경제보복 조치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

  • 등록 2019.07.15 15:11:03

[TV서울=이현숙 기자]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15일 ‘일본정부의 강제징용 사과와 경제보복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은 “최근 우리 사법부가 내린 강제징용 판결을 문제 삼아 일본정부가 진행하는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부끄러운 과거사를 반성해야할 일본정부가 국내정치 사정을 이유로 정치, 경제, 외교적 보복에 나선 것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면치 못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금번 경제보복 조치는 일방적인 자국산업 보호와 동북아시아 국제정치 영향력을 높이는데 본질이 있다”며 “우리나라 산업을 견제하고, 한미, 북미 대화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결의안에는 ▲우리 사법부 판결을 문제 삼아 국제무역질서를 흩트리는 경제보복 조치 즉각 중단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진실한 반성 ▲우리정부의 원칙적 대응과 이웃국가들과 국제적 협력 등을 담았다.

 

 

김종훈 의원은 “일본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분들을 국내외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2차 피해를 가하고 있다”며 “결의안은 경제보복 조치 중단과 함께 과거사 사과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촉구를 담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결의안에는 강창일·안규백·오제세·이상헌(이상 더불어민주당)·심상정·여영국·윤소하·이정미·추혜선(이상 정의장)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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