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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철민 의원,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 추진

  • 등록 2019.08.01 13:15:21

[TV서울=이현숙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상록을)이 지난 7월 31일 건설기계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기계 무상 수리 기간을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인 3년으로 연장하고 결함에 따른 무상 수리 통지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자동차 무상 수리 기간은 판매한 날부터 3년, 주행거리 6만km 이하로 규정돼 있는 반면 건설기계는 판매한 날부터 12개월 또는 주행거리 2만km 이하일 경우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무상 수리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는 무상수리가 필요한 경우 소유자가 결함 내용과 무상 수리 계획을 알 수 있도록 우편 발송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있지만 건설기계는 이 같은 통지의무 규정이 없어 제작상 결함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건설기계 제작사별로 무상 수리 기간을 상이하게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많다.

 

 

김철민 의원은 “건설기계에서 발생한 제작상 결함이 건설현장 노동자는 물론, 무방비 상태의 국민들까지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관리 수준이 보다 향상되고 나아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역시 감소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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