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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성북구의회,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 등록 2019.08.01 15:54:40

 

[TV서울=변윤수 기자] 성북구의회(의장 임태근)가 일본정부의 명분 없는 수출규제 및 경제보복을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성북구의회는 지난달 31일 긴급히 제267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 발표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대해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등 제조 관련 핵심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강화 조치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 절차에 착수하는 등 WTO 협정과 국제법을 위배함에 따라 이에 부당함을 알리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다.

 

성북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일본정부는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 부당함을 은폐하고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있다”며,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정면 배치되는 수출규제 강화 등 자가당착적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국제 통상 질서에 따를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일본 여행 및 일본 상품 구매 자체 등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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