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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TV서울] 서초구, '모바일 실시간 체납차량 자동알림 시스템' 전국 최초 도입

  • 등록 2019.08.06 13:34:25

 

[TV서울=신예은 기자] 서초구(구청장 조은희)가 납세의식 제고 및 구민의 안전을 위해 공영주차장내 『모바일 실시간체납차량 자동알림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도입, 8월부터 본격 운영중이다.

 

구는 지난달 11일부터 지역내 공영주차장 중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양재지역 2개소(시민의숲 동측, 양재근린공원) 방배지역 2개소(방배열린문화센터, 이수 공영주차장), 구청 주차장 총 5곳에 시범운영한 결과 총 42대가 단속되었고 13백여만원의 체납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하거나 주정차위반, 의무보험미가입 등 차량관련 과태료가 합계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다.

 

체납차량은 주차장내 설치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체납차량 단속 통합영치앱’에 정보가 전달되며 직원이 확인 후 바로 현장출동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계도·단속업무를 수행한다.

 

기존에는 직원이 공영주차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주차된 차량이 체납차량인지 판독‧적발해야 하는 불편함 및 비효율성이 있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단속된 차량의 체납상세내역 정보까지도 실시간으로 제공되어 현장직원들의 ONE-STOP 민원응대도 가능해졌다.

 

구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관리부서와 체납징수 관리부서 간 상호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한 결과로 주민의 납세의식 경각심 고취와 성실납세를 유도하는데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구는 자동차세 1회 체납 또는 생계용 차량의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이전에 사전 계도도 병행하고 있다. 또 영치된 차량 중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미실시한 사실이 발견되면 보험가입 여부 등을 안내 후 번호판을 반환한다.

 

조은희 구청장은 “스마트 시스템 도입으로 구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모두 보호하여 최첨단도시 서초의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 ‘사회서비스원법’ 등 ‘남인순 3법’ 제정법률안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21대 국회 법안 발의 첫날인 1일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병)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사회서비스원법’으로 표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 등 3건의 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남인순 3법‘은 모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20대 국회에도 대표 발의해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법안이다. 남인순 의원은 ‘사회서비스원법’의 발의취지에 대해 “우리 사회의 사회적 돌봄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민간영역을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며 “그러나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과 공공의 역할 부재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서비스 제공인력의 처우개선에 미흡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대구의 경우, 민간이 제공하던 사회서비스의 공백이 발생하였다. 이를 공적 전달체계인‘대구시사회서비스원(2019년부터 시범사업 참여)’이 긴급돌봄서비스 제공해 코로나19에 취약한 아동‧ 장애인‧노인을 안전하게 돌볼 수 있었던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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