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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서울시, 12일 '일본 수출규제 정확하게 알기' 공개 교육

  • 등록 2019.08.09 15:36:18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일본 수출규제 정확하게 알기’ 공개 교육을 진행한다. 12일 오후 1시 20분부터 90분간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서울시 직원 뿐만 아니라 기업‧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배경과 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대응정책까지 아우르며, 총 4가지 주제로 총 90분간 진행된다.

 

먼저, 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가 일본 수출규제 배경과 제도를 설명한다. 두 번째로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김소양 연구위원이 일본 수출규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세 번째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와 피해를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재‧부품 대응지원센터 배근태 사무관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정부 대응 정책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방일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피해조사단 구성 운영 및 자금융자지원 등 서울시 차원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정책을 소개한다.

 

이번 교육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제도, 진행상황, 대응 요령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서울시는 지난 2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상황실’을 전면가동 중이다.

 

이방일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이번 교육은 서울시 직원과 관계자부터 일본 수출규제의 배경 및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함”이라며 “일본 수출규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업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TV서울] 서울시, 12일 '일본 수출규제 정확하게 알기' 공개 교육

[TV서울=이천용기자] 서울시는 ‘일본 수출규제 정확하게 알기’ 공개 교육을 진행한다. 12일 오후 1시 20분부터 90분간 서소문별관 후생동 4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되는 교육은 서울시 직원 뿐만 아니라 기업‧일반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교육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배경과 제도에 대한 설명부터 현재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대응정책까지 아우르며, 총 4가지 주제로 총 90분간 진행된다. 먼저, 국제통상법 전문가 송기호 변호사가 일본 수출규제 배경과 제도를 설명한다. 두 번째로 전략물자의 수출입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의 김소양 연구위원이 일본 수출규제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세 번째 범정부 차원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소재부품 수급 애로와 피해를 신속하고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소재‧부품 대응지원센터 배근태 사무관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정부 대응 정책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이방일 서울시 경제정책과장은 피해조사단 구성 운영 및 자금융자지원 등 서울시 차원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정책을 소개한다. 이번 교육은 일본 수출 규제와 관련된 제도, 진행상황, 대응 요령에 대해 정확하고 상세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TV서울] 이원욱 의원,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 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이현숙 기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건설산업 활성화와 이익공유 및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혁신 규제특례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시는 한 국가의 경제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도시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각종 규제로 인해 도시개발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도시 내 또는 인근의 개발 토지 부족과 정형화된 개발 방식 및 난개발, 재정의 한계 등으로 지속가능하고 새로운 공간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도시 개발이 어려워 도시 경쟁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산업은 우리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간산업으로, 건설투자는 GDP의 16.6%를 차지(2017년, 287조 원)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도 전체 취업자 중 203만 명으로 고용유발계수도 제조업에 비해 큰 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SOC예산 삭감, 대외적 경기 요건으로 성장 동력을 상실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정안은 도시개발 규제를 철폐, 건설산업에 규제샌드박스를 접목하고, 이를 통해 도시경쟁력을 상승과 경제발전을 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