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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도읍 의원,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8.09 17:35:03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고를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 등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지난 8일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 강화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증대 및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및 각종 성범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생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와 범죄 위험으로부터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중화장실 사건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112건의 폭력 및 살인 등 각종 강력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50건, 2017년 2,0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0,719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5년 새 3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의 책무와 시책 마련의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 하던 것을 연 4회로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됨은 물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실질적인 예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이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서의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V서울 ‘2019 송년 및 후원의 밤’ 성대히 개최

[TV서울=이천용 기자] TV서울은 4일 오후 6시 30분 당산동 소재 그랜드컨벤션센터 2층 연회장에서 ‘2019 송년 및 후원의 밤’ 기념식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TV서울에 보내준 관심과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신경민 국회의원을 비롯해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윤준용 영등포구의회 의장, 강명구·박용찬 자유한국당 영등포갑·을 당협위원장, 정찬택 바른미래당 영등포갑 지역위원장, 김종호 서울병무청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비전위원장, 시·구의원, 한천희 영등포문화원장 등 내빈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편집자문위원회 김학모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된 행사는 신임 홍보대사 위촉, 유공자 표창(사회봉사대상 시상), 축사, 기념 촬영, 만찬 및 친교의 시간 등의 순으로 이뤄졌다. 김용숙 TV서울 발행인 겸 대표이사(현 (사)전국지역신문협회 중앙회장)는 탤런트 겸 가수 임영규, 가순 문옥, 가수 봉자를 TV서울 정관 제 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또 국악인 박영춘과 유진영·이재현씨에게 평소 투철한 사명감과 봉산정신을 발휘해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화합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사회봉사대상을 시상했다. 이날 김용숙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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