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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도읍 의원, ‘공중화장실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8.09 17:35:03

[TV서울=이천용 기자]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 황화수소 누출 사고를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 등 각종 성범죄가 기승을 부려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은 지난 8일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 강화와 범죄피해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이용편의 증대 및 위생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해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및 각종 성범죄가 급증할 뿐만 아니라 최근 부산 공중화장실에서 황화수소가 누출돼 여고생이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의 안전 보호와 범죄 위험으로부터 예방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중화장실 사건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112건의 폭력 및 살인 등 각종 강력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 1,981건에서 2016년 2,050건, 2017년 2,08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의 몰카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30,719건의 몰카 범죄가 발생하였으며, 2013년 4,823건에서 2017년 6,465건으로 5년 새 35%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중화장실 범죄 피해 예방의 책무와 시책 마련의 의무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공중화장실을 연 1회 정기점검 하던 것을 연 4회로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로써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안전이 한층 강화됨은 물론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실질적인 예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도읍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중화장실이 일탈과 범죄의 장소로서의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마음 편히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V서울] 경만선 시의원, 송정중학교 폐교 반대 기자회견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서울시의회 경만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3)은 8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개최된 송정중학교 폐교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송정중학교는 전교생 450여 명으로 ‘9년차 혁신학교’이자, 서울 전체 중학교 385곳 가운데 단 4곳인 혁신미래자치학교이지만 최근에 교육청으로부터 갑자기 폐교 통보를 받았다. 이날 경만선 시의원과 송정중학교 교사, 학부모와 예비학부모들은 교육의 주체들에게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이 마곡2중 신설을 확정하며 송정중·공진중·염강초 폐교를 진행하며 최근에야 ‘내년 폐교 방침’을 공개한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영효 교사는 “학부모 동의 없이 진행된 송정중 폐교 절차를 다시 조사하고 송정중 부당 폐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만선 시의원은 “송정중학교는 혁신학교로 서울 전체 중학교 가운데 단 4곳인 혁신미래자치학교이지만 최근에 교육청으로부터 갑자기 폐교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혁신학교로 계속 운영될 것을 기대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던 상황”이라고 하며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더 이상 아픔과 상처를 주지 않고 송정중학교가 계속 유지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