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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국토부, 민간 분양가상한제 12일 발표

  • 등록 2019.08.11 10:19:26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월요일인 12일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논의·발표할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이 참석한 가운데 분양가 상한제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시행됐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 위축, 주택 공급 저하, 시세보다 저렴한 일부 주택의 등장으로 인한 청약과열 등 많은 부작용만 남기고 2015년 사실상 폐지됐었다.

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정한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만 시행되고 있지만, 앞으로 정부의 발표에 따라 민간택지로 확대될 전망이다.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는 최근 서울 등 지방 주요 도시의 집값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가를 낮추고, 주변 아파트값을 안정화 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8월 4일~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03% 올라, 6주 연속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이번 규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는 조합 등 민간개발사업자의 높은 일반분양가를 억제해, 지나친 수익 취득을 방지하고 분양가격 안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수민 의원, “법안 통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및 근무여건 나아질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방향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 조건 실태와 문제를 점검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수민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더불어민주당)·최경환(대안신당)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으며, 30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 마련과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문현 교수(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높은 이직률과 장기근속의 필요성, 근속 보상과 업무성과와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홍명화 청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조건의 실태를 꼬집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달 국회

강서구립극단, 유관순의 독립운동 창작뮤지컬로 재구성

[TV서울=이천용 기자] 강서구는 12월 6일부터 8일까지 구민회관 노을극장서 강서구립극단 제37회 정기공연 뮤지컬 ‘유관순의 사명’을 공연한다고 밝혔다. ‘유관순의 사명’은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서울 유일 구립극단인 강서구립극단 ‘비상’에서 특별히 준비한 연말 정기공연이다. 16세 가녀린 여학생의 생애를 뮤지컬로 재구성한 창작뮤지컬로 3·1독립만세운동부터 뜻을 굽히지 않으며 일제 폭거와 맞서 싸운 비장한 최후까지 전 과정을 생생하게 그렸다. 공연은 1919년 3월 1일 오전 9시, 아우내 장터에서 시작된다. 3천여 명의 시위군중 앞에서 유관순이 단상에 올라와 원수 일본을 몰아내고 독립을 쟁취하자고 외친다. 이어 체포된 유관순 열사의 고문 장면으로 이어진다. 일본 헌병과 친일파 형사로부터 구타와 심한 고문을 받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저항한다. 마지막 장면은 유관순 열사의 사후를 다뤘다. 모진 고문을 견디다 못해 서대문 형무소에서 숨진 유관순 열사의 장례식이 가족과 같은 반 학생 몇 명만 참석이 허락된 가운데 진행된다. ‘유관순의 사명’은 금요일 저녁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일요일은 오후 4시로






김수민 의원, “법안 통과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및 근무여건 나아질 것” [TV서울=변윤수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에 처한 생활체육지도자의 바람직한 정규직 전환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과 정규직 전환 방향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로 조건 실태와 문제를 점검하고, 생활체육지도자의 정규직 전환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수민 의원을 비롯해 조승래(더불어민주당)·최경환(대안신당)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주최했으며, 300여 명의 생활체육지도자와 생활체육 관계자가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됐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는 ‘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기준 마련과 방식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문현 교수(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높은 이직률과 장기근속의 필요성, 근속 보상과 업무성과와 상관관계를 강조했다. 이어 홍명화 청주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가 생활체육 현장에서 느끼는 근로조건의 실태를 꼬집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등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문제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진행됐다. 김수민 의원은 “지난달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