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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당산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 고층 오피스텔 신축 '일조권 침해' 등 강력 항의

  • 등록 2019.08.12 14:14:21

 

[TV서울=이천용 기자] 당산삼성래미안아파트 주민들이 최근 영등포구청이 아파트 앞 고층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내준 것과 관련해 큰 불편함을 호소하며 강력반대하고 나섰다.

 

영등포구청은 지난 5월 14일 건축허가 사전알리미 제도를 통해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단지 앞인 당산동5가 11-31 부지에 지하 1층/지상 15층, 연면적 6,704.55㎡, 높이 67.6m, 209실 규모의 대형 오피스텔이 신축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당산삼성래미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정대철)는 지난 5월 20일 의견서와 31일 입주자 1,533명의 연명을 담은 호소문을 구청장 앞으로 제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의견서를 통해 “신축되는 건축물은 협소한 부지에 고층으로 계획돼 터파기 공사 시 단지의 지반침하, 소음, 분진, 아파트 북측 출입통로 이용자 위험성 등 공사로 인한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건축허가 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사생활침해, 조망권 침해, 일조권 침해 등의 문제를 들어 아파트 부지와 인접해 계획한 고층건물의 건축허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주민들은 개별 항의와 민원성 호소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구청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계속 거절당하다가 지난 6월 25일 부구청장과의 면담을 진행했다. 이어 6월 28일 건축과로부터 건축주와의 면담의사를 타진 받았고, 7월 4일자로 면담을 환영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전 자료준비를 요구하는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7월 24일 구청장과의 면담과 31일 제1차 건축민원조정위원회를 진행했고, 2차 회의를 기대했으나 8월 2일 구청으로부터 오피스텔 건축허가가 처리됐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긴급회의를 연 뒤 5일 구청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영등포구청을 항의 방문했다. 그러나 구청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못했고, 이정화 도시국장으로부터 건축허가 승인 이유(조건부 허가)와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구청은 이날 인편을 통해 조건부 허가 승인에 대한 공문을 전달했으며, 아파트에서 요구하는 일시에 방문해, 오피스텔 신축 허가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의견 청취의 시간을 갖기로 약속했다.

 

이에 관해 영등포구청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축주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에 대한 해소 대책을 마련토록 협의하는데 노력했으나 건축허가 법정 처리 기한이 상당히 지연돼 부득이하게 건축허가를 승인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착공 전까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층고, 층수 조정 등을 통해 건축물 높이를 최대한 낮출 것. △교통혼잡 매연 등이 우려되는 바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차량 출입구 위치 조정 등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실외기 설치를 옥상 전면부측으로 하고 입주 후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로 변경할 것. △주차타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방음 구조로 외벽을 설치할 것. △방음방진대책 수립 및 굴토 시 안전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 등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했다”고 설명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8월 6일 ‘건축허가 조건’을 수정·반영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영등포구청 측에 발송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불법 복층 전용이 우려가 있는 층고를 조정해 건축물 높이를 최대한 낮출 것. △교통혼잡 매연 등이 우려되는 바 교통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차량 출입구 위치 조정 등 교통 개선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 △실외기 설치를 옥상 전면부측으로 하고 입주 후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로 변경할 것. △주차타워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방음 구조로 외벽 및 차음시설을 설치할 것. △방음·방진대책 수립 및 굴토 시 인접시설인 아파트 구조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해 제출할 것 등을 수정해줄 것.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오피스텔 창문에 대한 차면 설치 및 열기를 반사하지 않는 구조 및 외장재를 사용할 것. △아파트 조망권 또는 일조권 침해 등에 대한 피해를 보상할 것 등을 수정·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김동식 오피스텔신축허가반대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간사는 지난 9일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오늘 구청 측으로부터 공문을 받았다. 앞으로 주민들의 주장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재해나가겠다고 했다”며 “서로 험담하고 상처내는 일이 없이 이 문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고 있지만 구청에서 그동안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깝다”고 했다.

 

정태철 입주자대표회장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침해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될 것이 우려돼 구청이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를 바랐으나 조건부 허가를 냈다”며 “조건부 허가가 나온 이상 약속한 조건들이 성실하게 이행되길 바라고, 앞으로 구청이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진행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주무부서인 장학진 영등포구청 건축과장은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해 조건부 허가를 승인했다”며 “착공 전까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적극 중재하는 한편, 착공과정에서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청은 오는 19일 저녁 8시 입주자대표회의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만나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한편, 이규선 구의원(당산2동, 영등포동)도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17일 제214회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현안업무보고 당시 구청 실무자들에게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거리가 너무 가깝고 환경조사와 교통량 조사 등 충분한 검토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 "급조 위성정당이 대의민주주의 위협"

[TV서울=변윤수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성정당(국민의미래·더불어민주연합) 정당등록 위헌확인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거대 양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 등록을 승인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은 오로지 비례대표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급조된 위성정당"이라며 "헌재가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해 대의제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을 배려하고자 만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다른 정당의 의석과 선거보조금까지 탈취했다"며 "헌법상 기본원리인 민주주의의 틀이 파괴되고 유권자의 선거권·참정권 행사가 중대한 장애를 일으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위성정당은 모(母) 정당에 종속된 단체에 불과해 정당법이 정당의 요건으로 규정하는 '자발적 조직'이 아니라며 "국민에 대한 책임능력이 결여된 결사체

정부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위해 부처합동 현장 실태점검"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부처합동 현장점검에 나선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병환 기재부 제1차관과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농축수산물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과일·채소 등 농축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농산물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에는 유통구조의 문제점도 깔려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 대책이 3월 중순 이후로 본격 시행되면서 소비자가격 하락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며 "4월에도 물가안정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500억 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해 납품단가 지원품목 확대(13→21개), 유통업체 할인율 확대(20→30%), 정부 비축물량 방출 등의 조처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부터는 납품단가 지원대상을 대형 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과일값 안정을 위해 수입 과일을 직수입해 유통업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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