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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한선교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등록 2019.09.05 11:27:50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대학 운동부 운영ㆍ지원 및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지난 4일‘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학 운동부의 운영ㆍ지원과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 두는 학교운동부의 운영·지원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에 관한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및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대학 내 학교운동부의 설치‧운영 및 학생선수·학교운동부지도자 등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관련 제도 및 정책 시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선교 의원은 “학교 운동부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운동부 운영 법적 근거에 기반한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운동부 운영 투명화 등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해당 법적 내용을 담고 있는‘학교체육 진흥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만 적용이 되어 대학 운동부 운영ㆍ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 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와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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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화숙 시의원, 서울시 복지상황지도 제작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화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서울시 자치구별 인구현황 및 복지영역별(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노숙인) 현황 등 서울시의 복지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복지상황지도를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제작된 복지상황지도는 숫자로 된 정보들을 그래픽으로 구현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과 식별력을 높여 정책을 만드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각 자료들은 김화숙 의원실과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 노숙인 등 각 복지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 담당부서의 협조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화숙 시의원은 “먼저 복지상황지도가 제작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군 지휘관 시절 부대의 현황과 작전 상황 등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작전상황지도에서 착안해 서울시 복지 행정영역에도 이와 같은 자료를 만들면 활용가치가 높을 거라 판단하여 제작하게 됐다”며 제작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의원으로서 앞으로도 시민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서울시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맞춤형 복지상황지도서울시복지포털(http://w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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