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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민병두 의원, 독일 증권거래소 대표와 암호자산 입법 논의

  • 등록 2019.09.09 14:00:56

 

[TV서울=이천용 기자] 지난 6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장 민병두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을)이 독일 슈투트가르트 증권거래소(보어 슈투트가르트, Börse Stuttgart GmbH, 이하 BSG) 대표단과 공식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정무위원으로서 금융 전문가인 최운열·김병욱 의원이 동석했다.

 

알렉산더 홉트너 BSG 대표는 "한국 방문 중 입법부 면담을 희망했다"며 "업계관계자들의 추천에 따라 관련 법 상임위의 민병두 위원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BSG는 1860년 출범한 독일 제2의 증권거래소로, 그 자회사 소와랩스는 지난 1월 암호자산 거래 플랫폼 '바이슨'(Bison)을 출시한 바 있다. 전통 금융기관이 암호자산 업계에 본격 진출한 사례로, 그간 보수적인 경향을 띄어온 제도권 거래소가 암호자산 분야를 긍정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평가받는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이날 "독일 사례가 보여주듯 기존 틀 안에서 암호자산 거래를 인정하고, 이용자를 충분히 보호할 방법이 있다"며 "기술은 장려하되 역할을 제한하는 식으로 우리도 조속히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존 IPO에 대비해 ICO가 가진 장점을 국민에게 납득시켜야 한다"는 김병욱 의원의 지적에 대해 홉트너 대표는 "IPO는 일반적으로 투자 자격 제한과 지역적 한계를 수반한다"고 설명한 뒤 "글로벌 개인 투자자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점에 ICO의 결정적인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끝으로 최운열 의원은 "'규제당국은 기술이 아니라 기능을 규제해야 한다'는 홉트너 대표 말씀이 핵심이라고 본다"며 "그 취지를 우리 정부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헌재, “유산상속 강제하는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TV서울=이천용 기자] 학대 등 패륜 행위를 한 가족에게도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유류분·遺留分)을 상속하도록 정한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아울러 이 같은 유류분을 형제자매에게도 주도록 보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1∼3호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가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1112조 4호는 위헌으로, 특정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 1118조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 현장방문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원태(국민의힘, 송파6)]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4월 24일, 리버버스 마곡 선착장 예정지(강서구 가양동 441)를 방문해 선착장 예정지의 접근성과 강서 한강공원 등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김용학 미래한강본부 한강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리버버스 사업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김원태 위원장(국민의힘, 송파6)을 비롯해 송경택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대표), 구미경 위원(국민의 힘, 성동구 제2선거구), 서호연 위원(국민의힘, 구로3), 옥재은 위원(국민의힘, 중구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6), 오금란 위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이 참여했다. 서울시는 한강 수상이용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리버버스 선착장 7개소 조성(김포․망원․당산․여의도․옥수․잠원․잠실 선착장)에 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321회 정례회에서 의결(2023.13.15) 받았으나, 7개소 중 2개소의 위치를 변경(김포․당산 선착장 취소, 마곡․뚝섬 선착장 신설)하기 위해 이번 제323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변경 건을 제출하였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관련해 4월 29일 공유재산 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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