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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한선교 의원, ‘부가서비스 문자고지 통한 ‘이용자 불이익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09.10 11:43:56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이용자가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사용 및 요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해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해 문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를 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지난달 2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기적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고지와 별도로 문자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해 정기적으로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별도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사용 및 요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컸다.

 

한선교 의원은 “이용대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이체 시키는 일이 많아 어떤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느 정도 이용료를 부담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용요금과 별도로 문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알권리 및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TV서울] 한선교 의원, ‘부가서비스 문자고지 통한 ‘이용자 불이익 방지법’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앞으로 이용자가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사용 및 요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해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해 문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를 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지난달 2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기적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고지와 별도로 문자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해 정기적으로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별도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사용 및 요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컸다. 한선교 의원은 “이용대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이체 시키는 일이 많아 어떤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느 정도 이용료를 부담

[TV서울] 천정배 의원, “청와대·여당의 검찰에 대한 극단전 비난은 검찰개혁에 역행”

[TV서울=변윤수 기자]천정배 의원(대안정치연대, 광주서구을)이 조국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태도에 대해 검찰 개혁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천정배 의원은 9일 저녁 광주평화방송 라디오 '함께하는 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번에 윤석열 검찰이 조국 후보자 주변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자 청와대와 여당 수뇌부가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며 검찰을 비난했다”며 “이것은 옳지 않다. 검찰을 자기들 정치권력의 하수인으로 묶어두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에 대해 하나는 검찰을 정치권력의 하수인에서 탈피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함으로써 검찰 권한의 남용을 막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께서는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라’, ‘청와대든 정부든 여당이든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엄정한 자세로 임해달라’ 이렇게 당부하셨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또 조국 후보자 청문회와 관련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한정해서 검증하면 그만인데 이것이 마치 여야 간의 정권을 둘러싼 싸움인 것처럼 아주 큰 정쟁이 되어버렸다






[TV서울] 한선교 의원, ‘부가서비스 문자고지 통한 ‘이용자 불이익 방지법’ 대표 발의 [TV서울=이천용 기자]앞으로 이용자가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사용 및 요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해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해 문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를 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지난달 2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기적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고지와 별도로 문자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해 정기적으로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별도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사용 및 요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컸다. 한선교 의원은 “이용대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이체 시키는 일이 많아 어떤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느 정도 이용료를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