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3 (수)

  • 구름조금동두천 4.0℃
  • 구름조금강릉 12.9℃
  • 구름많음서울 5.8℃
  • 흐림대전 8.9℃
  • 흐림대구 13.6℃
  • 구름많음울산 13.5℃
  • 흐림광주 12.1℃
  • 구름많음부산 15.0℃
  • 구름많음고창 11.6℃
  • 제주 16.1℃
  • 맑음강화 5.4℃
  • 구름많음보은 8.2℃
  • 구름많음금산 8.7℃
  • 흐림강진군 13.0℃
  • 구름많음경주시 15.1℃
  • 구름많음거제 15.8℃
기상청 제공

정치

[TV서울] 한선교 의원, ‘부가서비스 문자고지 통한 ‘이용자 불이익 방지법’ 대표 발의

  • 등록 2019.09.10 11:43:56

[TV서울=이천용 기자] 앞으로 이용자가 정보통신 부가서비스 사용 및 요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해 추가 요금을 부담하는 불이익이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유료 부가서비스에 대해 문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를 해야 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 용인병)은 지난달 23일 해당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기적으로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고지와 별도로 문자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해 정기적으로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별도로 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이용자가 부가서비스 사용 및 요금 부과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소지가 컸다.

 

한선교 의원은 “이용대금 납부고지서를 확인하지 않고, 자동이체 시키는 일이 많아 어떤 부가서비스를 이용하고 어느 정도 이용료를 부담하는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용요금과 별도로 문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알권리 및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정호 시의원, “서울시 도시재생센터 관리 허술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4일 진행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인사·대외활동 전반에 관한 규정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조속히 시정조치 할 것을 당부했다. 신정호 시의원에 따르면 센터장, 사무국장 등 센터 내 관리자급 임원들은 외부강의에 관한 정식 신고를 수차례 누락시킨 채 토론회, 강연, 세미나 등 대외활동에 참여하고 수당을 수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센터는 최근 3년간의 임직원 대외활동내역을 총 49건이라고 자료 제출했으나, 신 의원이 추가 자료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총 62건의 대외활동 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센터는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원 수, 의결정족수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이해관계자 면접에 관한 인사위원의 제척·회피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용절차에 관한 투명성 역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이처럼 직제, 인사, 대외활동 등 여러 분야에 거쳐 미비점이 발견된 것은 그만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






신정호 시의원, “서울시 도시재생센터 관리 허술해”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4일 진행된 도시재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중간지원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의 인사·대외활동 전반에 관한 규정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조속히 시정조치 할 것을 당부했다. 신정호 시의원에 따르면 센터장, 사무국장 등 센터 내 관리자급 임원들은 외부강의에 관한 정식 신고를 수차례 누락시킨 채 토론회, 강연, 세미나 등 대외활동에 참여하고 수당을 수령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센터는 최근 3년간의 임직원 대외활동내역을 총 49건이라고 자료 제출했으나, 신 의원이 추가 자료를 확보해 확인한 결과 총 62건의 대외활동 내역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센터는 인사위원회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인사위원회 구성원 수, 의결정족수 등을 준수하지 않은 채 인사위원회를 운영해 왔으며, 이해관계자 면접에 관한 인사위원의 제척·회피 기준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채용절차에 관한 투명성 역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이처럼 직제, 인사, 대외활동 등 여러 분야에 거쳐 미비점이 발견된 것은 그만큼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