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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병무청, 재외국민 위한 병무상담 실시

  • 등록 2019.10.04 17:17:12

 

[TV서울=이천용 기자] 병무청(청장 기찬수)은 4일 서울 광진구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 호텔에서 ‘2019 세계한인회장 대회’ 참가자 80개국 500여 명을 대상으로 병무행정을 홍보를 실시했다.

 

올해 19회를 맞은 이번 대회는 세계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행사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재외동포가 함께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2일 개막했다.

 

병무청은 이번 한인회장대회 행사 기간 동안 별도의 홍보부스를 마련해 개별 병무상담을 실시하고, 병무행정 전반에 대한 동영상 상영과 함께 국외체재자를 위한 병역제도 안내 책자를 배포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민 사회에 고국의 병역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외거주자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V서울] 권미혁 의원, “서울시경,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17건 위반” [TV서울=변윤수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 현황’에서 17건의 비위행위가 적발됐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각의 비위행위 형태를 보면 ▲지인에게 수배정보 유출한 경우 ▲지인의 요청을 받고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한 후 금품 수수한 경우 ▲성매매 포주에게 개인정보 조회 후 유출한 사례 ▲지인의 요청을 받고 경찰관 30명의 개인 휴대전화번호를 유출한 사례 등, 지인의 부탁에서 시작해서 단속대상과의 유착비리까지, 그 유형도 천태만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문제되는 것은 징계결과인데, 다른 직원에게 지인의 수배 여부 확인을 의뢰해 제공받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도 ‘견책’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는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다. 현행법에 비하면 경찰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관련된 징계양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