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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TV서울] 페더럴웨이 여고생 성폭행 살해범 28년만에 잡혀

DNA 검사 결과 새라 야보로양 살인범 체포

  • 등록 2019.10.06 13:00:05

 

[TV서울=이현숙 기자] 페더럴웨이에서 성폭행당한 뒤 살해된 여고생의 범인이 새로운 DNA 기술로 28년만에 체포됐다.

새라 야보로양은 페더럴웨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지난 1991년 성폭행을 당한 후 목졸려 숨진채 발견됐다. 당시 킹카운티 셰리프국은 목격자들과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자료에서 DNA를 검출해 수사를 벌여 왔지만 용의자 신원 파악에 실패해 이 사건은28년째 미제로 남아 왔다. 당시 수사관들은 2,000여건에 달하는 주민들의 제보를 받았지만 용의자 검거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킹카운티 수사관들은 새롭게 발달한 유전자계보학 기술을 이용해 용의자 신원 파악에 성공했고 지난 3일 그를 체포했다.

용의자는 야보로양 살해 사건이 벌어진 3년 후 벤톤 카운티에서 저지른 범죄로 체포된 바 있다. 수사당국은 유전자계보학을 이용해 용의자를 파악한 후 지난주 그를 감시하다 그가 버린 물품에서 DNA를 검출해 야보로양 살인사건 현장에서 검출되 DNA와 비교한 결과 두 DNA가 일치되면서 용의자로 판명됐다. 현재 신원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55세 용의자는 킹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채 수사를 받고 있다.

/제공: 시애틀N뉴스(제휴사)


서울병무청, ‘희망나눔 병역프로젝트’ 통한 사회적 약자 병역이행 지원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종호)은 경제·신체적으로 어려운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나눔 병역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은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 중 4개 과제를 선정해 ‘희망나눔 병역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포용 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다. 4개 과제는 경제적 약자 병역이행 지원, 신체적 약자 무료치료 서비스, 생계곤란 병역감면 상담자와 복무부실 우려자 복지 서비스, 사회적 취약계층을 찾아가는 병무 상담 서비스 등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병역이행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이다. 이들에 대해서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민간병원의 추가 검사가 필요한 경우 무료 위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모집병 지원 시는 가산점을 부여하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 아르바이트 등을 할 수 있게 겸직 허가 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산업기능요원 편입 때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병무청에서는 무료 위탁검사 대상자 413명에게 1인당 평균 약 25만 원의 검사 비용을 지원했다. 그리고, 시력이나 체중을 이유로 보충역 또는 면제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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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의원, “검찰, 10년간 ‘피의사실 공표죄’ 기소 한 건도 없어” [TV서울=김용숙 기자] 권칠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병)은 법무부 및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전국 모든 검찰청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 사건 총 289건 가운데 단 한 건도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죄’는 형법 제126조에 “검찰, 경찰 기타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 청구 전에 공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법무부와 대법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검에서 처리한 ‘피의사실 공표죄’ 289건 중 249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무려 86%에 달했다. 불기소 처분되지 않은 나머지 40건 역시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 등의 이유로 기소처분하지 않았다. 최근 10년 동안 공판·약식기소 모두 ‘0’건으로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해 기소한 적이 없다. 권칠승 의원은 “검찰이 기소독점권으로 스스로를 배제시키고자 선별적 기소를 통해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죄’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수사 단계에서의 피의사실 공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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