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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권칠승 의원, “국가 R&D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기업 R&D 관리규정 전면적으로 손봐야”

  • 등록 2019.10.07 13:11:5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연간 약 1조2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자체 R&D사업을 하는 국내 17개 에너지공기업들이 각종 R&D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재규정 자체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불구, 국가R&D 규정은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공기업들의 R&D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연간 약 7,500억 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R&D의 경우, ‘연구개발 자료 위조·변조·표절’, ‘거짓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특허의 연구자 개인명의 취득’, ‘사업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 등 각종 R&D 부정행위 적발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참여제한(18개 항목), 자금환수(15개 항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R&D에만 적용되고 공기업 자체의 별도 R&D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자부 국회 답변에 따르면 공기업 자체 R&D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산촉법 및 시행령의 제재규정에 적용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산하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7개 에너지공기업은 한해 약 1조2천억원의 R&D자금을 별도로 집행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R&D’와 달리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자금환수, 참여제한’등의 제재 규정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및 17개 에너지공기업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재조치 중 ‘사업비 환수’ 규정이 아예 없는 곳이 6곳, 있어도 부실한 곳이 9곳이고, ‘참여 제한’규정은 아예 없는 곳이 4곳, 있어도 부실한 곳이 11곳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는 ‘산업혁신기술촉진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업비 환수조치 15개 항목 및 사업 참여제한 18개 항목과 관련한 제재규정 자체가 단 한건도 없고 ‘산자부 시행령’을 준용하는 규정조차 없다.

 

올해 800억 원의 R&D 자금을 사용하는 ‘한국가스공사’는 내부규정을 통해 일부 부정행위에 대해 사업비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결과 위조·변조·표절,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또는 거짓 작성’ 등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

 

2019년 17개 에너지공기업의 R&D 자금 총액의 40%에 이르는 4,800억 원을 R&D자금으로 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사업비 환수에 대해 환수 규모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고, 2~3년의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한 산자부 R&D와 달리 6개월 사업 참여 제한 등 부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올해 산업부 R&D예산 7,697억 원 보다 많은 1조2천여억 원을 자체 R&D로 집행하는 17개 에너지공기업의 관리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재 규정조차 없거나 부실하며 산업부 고시 준용규정도 없는데다, 산업부 시행령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막대한 R&D예산과 성과가 부당하게 관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공기업들의 R&D관리규정에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TV서울] 2019년 ‘병무청 정책제안 연구공모제’, 서울병무청 최우수상 수상

[TV서울=이천용기자]서울병무청(청장 김종호)은 대전정부청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2019년도 ‘병무청 정책제안 연구공모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정책제안 연구공모제’는 조직 내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역량 강화를 위해 2017년도부터 시행한 경진대회로 직원 간 소속, 직급, 경력 등에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팀을 구성하여 병무행정을 주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 심사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한다. 올해에는 23개팀 94명의 병무청 직원들이 참여해 병무행정정보화, 고객서비스 개선,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등 다양한 주제로 6개월 간 연구를 진행했다. 특히 서울병무청의 ‘제4의 물결’ 팀은 ‘RPA를 활용한 병무행정 수행방안 연구’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RPA란 사람이 반복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단순 업무를 로봇 소프트웨어를 통해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말한다. 한미라 팀장은 “6개월의 연구기간 동안 팀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가 좋게 나와 기쁘다”며 “단순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병무행정과정을 분석하고 자동화를 통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팀원들과 많은 고민을 한 것이 무엇보다 좋은 경험이 되었다”고 말했다.

[TV서울] ‘제24회 강동선사문화축제’ 성황리 막 내려

[TV서울=신예은 기자]서울 암사동 유적 일대에서 11일부터 3일간 펼쳐진 ‘제24회 강동선사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행복해요! 선사빛’을 주제로 6천 년 전 이곳에 살았던 신석기인들의 행복한 일상을 담은 볼거리, 즐길 거리 가득했던 축제에 시민 50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 강동구(구청장 이정훈)는 축제장을 ▲선사축제존 ▲선사움스존 ▲선사체험존 세 구역으로 나눠 특색 있게 꾸몄다. 가을 축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물론, 암사동 유적이 지닌 가치를 조명하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염원했다. 첫날, 2,100여 개 한지 등(燈)과 화려한 야간조명이 수놓인 ‘선사빛거리’가 들어가는 길을 환히 밝혔다. 선사시대로 떠나는 통로가 열린 것이다.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된 개막식에서 빛을 따라 선사시대에서 현재, 미래까지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선사의 빛’ 주제공연으로 축제의 의미를 전달한 데 이어, 뮤지컬 배우 손준호, 가수 한혜진, 노사연 등이 출연한 선사음악제로 축제의 즐거움을 나눴다. 둘째 날, 축제 속 축제로 기대를 모은 ‘서울분장페스티벌’에서는 갑옷 입은 외계인, 수호천사 등 감쪽같은 분장을 한






[TV서울] 채이배 의원, “불법체류자 37만 5,510명… 선제적 대책 마련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올해 8월 기준으로 37만 5천 명까지 증가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2018년에는 불법체류자가 전년 대비 10만 명 이상 증가하여 35만 5천 명을 기록했고, 불법체류자 비율도 11.5%에서 15%로 급증했고, 올해도 불법체류자 비율이 15.5%까지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내에서 불법체류로 인해 강제퇴거자 수와 불법체류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명령 발급이 지난해 3만 건을 넘어섰고, 보호시설에 수용된 보호외국인은 연인원 31만 8,470명(실인원 31,425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채이배 의원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는 원인을 파악해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미흡한 제도를 사전에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채이배 의원은 “그동안의 불법체류자 자진출국제도는 불법체류자가 신고만 하면 5시간 뒤 출국할 수 있도록 해 경찰이 사건 발생 초기에 신분과 행방을 찾지 못했을 경우 범인들이 이를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