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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권칠승 의원, “국가 R&D 시행령 개정과 함께 공기업 R&D 관리규정 전면적으로 손봐야”

  • 등록 2019.10.07 13:11:53

[TV서울=이천용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연간 약 1조2천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자체 R&D사업을 하는 국내 17개 에너지공기업들이 각종 R&D 부정행위와 관련한 제재규정 자체가 없거나 부실함에도 불구, 국가R&D 규정은 적용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공기업들의 R&D 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연간 약 7,500억 원 규모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R&D의 경우, ‘연구개발 자료 위조·변조·표절’, ‘거짓의 방법으로 사업 수행’,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특허의 연구자 개인명의 취득’, ‘사업 수익금의 목적 외 사용’ 등 각종 R&D 부정행위 적발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참여제한(18개 항목), 자금환수(15개 항목)’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R&D에만 적용되고 공기업 자체의 별도 R&D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자부 국회 답변에 따르면 공기업 자체 R&D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산촉법 및 시행령의 제재규정에 적용받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산하의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7개 에너지공기업은 한해 약 1조2천억원의 R&D자금을 별도로 집행하는데, ‘산업통상자원부 R&D’와 달리 관련 부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자금환수, 참여제한’등의 제재 규정 자체가 없거나 있더라도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 및 17개 에너지공기업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재조치 중 ‘사업비 환수’ 규정이 아예 없는 곳이 6곳, 있어도 부실한 곳이 9곳이고, ‘참여 제한’규정은 아예 없는 곳이 4곳, 있어도 부실한 곳이 11곳으로 나타났다.

 

‘한국석유공사’는 ‘산업혁신기술촉진법 시행령’에 명시된 사업비 환수조치 15개 항목 및 사업 참여제한 18개 항목과 관련한 제재규정 자체가 단 한건도 없고 ‘산자부 시행령’을 준용하는 규정조차 없다.

 

올해 800억 원의 R&D 자금을 사용하는 ‘한국가스공사’는 내부규정을 통해 일부 부정행위에 대해 사업비환수 및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연구개발 결과 위조·변조·표절,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미제출 또는 거짓 작성’ 등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규정이 없다.

 

2019년 17개 에너지공기업의 R&D 자금 총액의 40%에 이르는 4,800억 원을 R&D자금으로 배정한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사업비 환수에 대해 환수 규모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고, 2~3년의 참여제한 제재조치 규정한 산자부 R&D와 달리 6개월 사업 참여 제한 등 부실하게 규정하고 있다.

 

권칠승 의원은 “올해 산업부 R&D예산 7,697억 원 보다 많은 1조2천여억 원을 자체 R&D로 집행하는 17개 에너지공기업의 관리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재 규정조차 없거나 부실하며 산업부 고시 준용규정도 없는데다, 산업부 시행령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막대한 R&D예산과 성과가 부당하게 관리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에너지공기업들의 R&D관리규정에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섭 호주대사 사임…"서울 남아 모든 절차 대응"

[TV서울=변윤수 기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아온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9일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스스로 거취를 정리했다.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지 25일 만이자, '수사 회피' 논란 속에 현지에 부임 후 지난 21일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차 다시 귀국한 지 8일 만이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이 대사가 오늘 외교부 장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왔으나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며 "저는 방산 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 변호사가 전했다. 또, 이 대사는 "그러기 위해 오늘 외교부 장관께 주호주 대사직을 면해주시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는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대사 본인의 강력한 사의 표명에 따라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보고드려 사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사와 같은 특임공관장의 경우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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