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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진 의원, “불법식품수입 적발 지속 증가, 지난해만 109억 규모”

  • 등록 2019.10.08 10:12:57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무신고 수입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가를 휩쓸며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식품수입 적발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식품수입 적발은 2015년에 107건에서 2018년에 166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것만 188건이었다. 적발금액은 2015년 157억 원에서 2016년 34억 원, 2017년 11억 규모로 감소하다가 2018년 109억 원으로 전년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217억 원을 기록 중이다.

 

적발 반입경로는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 5건 중 1건 꼴이었고, 시중 식료품 판매업소에 불법 유통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중 평균 86% 이상은 통고처분했으나, 2018년과 2019년 적발된 금액 중 대부분인 108억 원과 215억 원 규모는 고발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은 “불법식품수입이 근절되지 않으며 국민의 건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 관세당국이 통관단계부터 불법식품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TV서울] [속보]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TV서울=이천용기자]14일 오후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에 그리고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지 3시간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제목의 A4 용지 4장 분량의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더는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TV서울] 동작구, 대한민국 도시대상 특별상 수상

[TV서울=신예은 기자]동작구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제 13회 대한민국 도시대상’에서 우수사례 부문 중 도시재생분야에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사업 ‘함께 사는 골목동네’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도시대상은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의 지속가능한 균형 발전과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한 도시를 선정해 기본·응모부문과 우수사례 부문으로 나눠 시상한다. 동작구는 지난 7월, 2015년부터 추진해온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 실적을 중심으로 현황 분석과 주민의 의지, 공공부문의 지원 등을 담아 우리구 도시재생사업 비전을 제시한 평가서를 제출했다. 8월에는 지속가능성, 사업효율성, 공간쾌적성, 계획창의성, 실행적정성 등 5개 계획기준을 지표로 국토교통부 평가위원회의 서류평가와 현장실사가 진행됐다. 먼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서는 ▲상도어울마당 거점공간 마련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 기틀 조성 ▲상도근린공원 정비 ▲안전 통학로 조성 협력사업 추진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골목 내 자투리 공간 개선, 쾌적하고 안전한 골목길 조성,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 확보 등 추진으로 사업효율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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