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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김영진 의원, “불법식품수입 적발 지속 증가, 지난해만 109억 규모”

  • 등록 2019.10.08 10:12:57

[TV서울=변윤수 기자] 최근 무신고 수입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확인되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농가를 휩쓸며 불법 수입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불법식품수입 적발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식품수입 적발은 2015년에 107건에서 2018년에 166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적발된 것만 188건이었다. 적발금액은 2015년 157억 원에서 2016년 34억 원, 2017년 11억 규모로 감소하다가 2018년 109억 원으로 전년대비 10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올해 8월까지 217억 원을 기록 중이다.

 

적발 반입경로는 여행자가 항공편을 통해 들여오는 경우 5건 중 1건 꼴이었고, 시중 식료품 판매업소에 불법 유통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았다.

 

관세청은 적발 건수 중 평균 86% 이상은 통고처분했으나, 2018년과 2019년 적발된 금액 중 대부분인 108억 원과 215억 원 규모는 고발송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진 의원은 “불법식품수입이 근절되지 않으며 국민의 건강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다”며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경로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경우의 수를 대비해, 관세당국이 통관단계부터 불법식품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장애학생 안전보호 강화 위해 특수학교 ‘학생보안관’ 배치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장애학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국공립, 사립 할 것 없이 서울시내 32개 모든 특수학교에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인 ‘학교보안관’을 배치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공립 초등학교에 이어 작년 13개 국공립 특수학교에 처음으로 학교보안관을 배치한 데 이어, 올해는 18개 사립 특수학교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며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담당하는 전담인력을 통해 학교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예방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보안관’은 학교 내‧외부인 출입 관리, CCTV 상시 모니터링, 등‧하교 교통안전지도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는 2011년 학교보안관 제도를 도입하고 국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운영해오다 2018년 5월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난해 1월 국공립 특수학교에까지 확대했다. 시는 사립 특수학교를 포함한 관내 모든 특수학교로 확대를 위해 작년 7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사립 초등학교(38개소)의 경우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지 않는 대신, 서울시교육청의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해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관리하고 있다. 배움터지킴이는 학교에서 위촉한 자원봉사자로 학교 내·외 순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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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20년간 동결된 간이과세 매출 기준 상향되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제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승희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 발의한 관련 법안이 정부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 19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영세사업자 지원책으로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상향조정키로 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갑)은 지난해 8월 20일 20년간 동결되어 있던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 매출 기준을 현행 4천8백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1월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유승희 의원 개정안이 논의됐는데, 정부는 간이과세는 현재도 부가가치세 기본 제도의 중대한 예외이고, 간이과세자를 점차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게 부가세제의 방향이라는 원칙론을 앞세워 반대했다. 유승희 의원은 “코로나19로 영세사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해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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