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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이훈 의원, “한전, 477억 들여 구매한 AMI계량기 먹통… 64만대 리콜”

  • 등록 2019.10.11 13:31:21

[TV서울=변윤수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477억 가량 들여 구매한 AMI계량기 64만여 대가 전력량계 부동현상, 펌웨어 오류 발생 등으로 리콜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의원(금천구,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AMI계량기가 도입된 지난 2010년 이후 약 64만여 대의 AMI계량기가 리콜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콜비용은 관련 업체가 119억 원 가량을 부담했다.

 

AMI 계량기는 전력량계와 전력선(PLC) 통계, 양방형 통신망 등을 이용해 전력사용량·시간대별 요금정보 등 전기사용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기기로 검침원이 직접 돌며 확인해야 하는 기존 계량기와 달리, 전기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다.

 

그러나 AMI계량기 도입이후 64만3,528대가 5차례에 걸쳐 리콜 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설치비용만 477억2,860만,원, 리콜로 인한 업체 부담비용만 119억340만 원에 달한다.

 

리콜 사유로는 ▲펌웨어 입력장치 오류로 인한 펌웨어 변조 ▲전력량계 펌웨어 오류에 따른 비정상 계량 ▲정전경험 후 전력량계 부동현상 발생 ▲계절변경 시 전력사용 및 최대수요전력 미동작 ▲전력량계 펌웨어 버전오류 입력, 역방향 계량기 LCD창 소수점 사라짐 등이다.

 

현재까지 가장 리콜이 많이 행해진 모델은 2016년부터 도입된 Advanced E-Type으로 ▲전체 53.1%인 34만 2078대가 리콜 되었고 비용만 102억 275만원으로 전체 리콜비용의 85.71% 차지했다.

 

이어 2014년에 도입된 G-Type이 ▲리콜 24만1450대, 리콜비용 4억 2625만원, 10년에 도입된 E-Type이 ▲리콜 6만대, 리콜비용 2억7,440만 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AMI계량기는 2010년 도입 이후 약 700만호에 설치되었고 앞으로도 AMI계량기 보급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이렇게 리콜 대수가 많은 것은 AMI계량기 생산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품질이 떨어지는 계량기를 납품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에 표본으로 납품할 때는 기능시험을 정상통과 하지만 실제 설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전수조사가 힘든 점을 노려 불량계량기를 납품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훈 의원은 “계량기의 오류는 전기를 적게 사용하고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적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거나 한전이 손해를 볼 수 있다”며 “한전은 AMI계량기에 대한 검수를 강화하고 업체들이 고의로 저가 부품을 사용한 불량계량기를 납품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강동구립 천호도서관, 2년 연속 특화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선정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천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0 특화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특화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각 도서관의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주민들에게 전문·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68개관이 신청해 최종 15곳이 선정됐다.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훈) 소속 강동구립 천호도서관은 2017년 개관 이래 공동육아 1:1 멘토링, 온마을 아이축제, 육아 도서 발간, 북큐레이팅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민들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공유’의 출발점인 공공도서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공동육아 가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립 천호도서관이 2년 연속 특화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천호도서관이 ‘공동육아’ 특화도서관으로서 주민들의 문화 욕구와 돌봄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고 공동체 문화를 키워나가는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호도서관 프로그램 관련 세부 사항은 천호도서관(02-2045-7965) 또는 천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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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21대 국회 첫 법안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 법률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이라는 사회적 추동력을 계기로 현장 예술계의 법 제정 요구를 수렴해 국가에 의한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법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서 선언했으며,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통해 젠더 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권리구제 기구 설치 및 구제조치, 구체적인 과태료 조항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 필요성 및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법률안은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용한 문체위 의결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 등에서 요청한 수정사항을 일부 반영했다. 김영주 의원은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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