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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TV서울] [속보] 조국 법무부 장관, 전격 사퇴

  • 등록 2019.10.14 14:30:41

 

[TV서울=이천용 기자] 14일 오후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에 그리고 검찰 특수부 축소·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방안을 직접 발표한지 3시간여 만에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라는 제목의 A4 용지 4장 분량의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장관은 입장문에서 더는 가족 일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 수사로 인해 국민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다”며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과제가 됐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불쏘시개로서) 저의 쓰임은 다 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고 했다.

 


강동구립 천호도서관, 2년 연속 특화도서관 육성지원 사업 선정

[TV서울=이천용 기자] 강동구천호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20 특화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특화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은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춰 각 도서관의 특화 분야를 선정하고 주민들에게 전문·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모에는 전국 68개관이 신청해 최종 15곳이 선정됐다. 강동문화재단(대표이사 이제훈) 소속 강동구립 천호도서관은 2017년 개관 이래 공동육아 1:1 멘토링, 온마을 아이축제, 육아 도서 발간, 북큐레이팅 등 다양한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주민들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로 자리매김했다. 앞으로도 ‘공유’의 출발점인 공공도서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공동육아 가치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강동구립 천호도서관이 2년 연속 특화도서관 육성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을 축하드린다”며 “천호도서관이 ‘공동육아’ 특화도서관으로서 주민들의 문화 욕구와 돌봄 수요를 동시에 충족하고 공동체 문화를 키워나가는 중심지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천호도서관 프로그램 관련 세부 사항은 천호도서관(02-2045-7965) 또는 천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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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의원, 21대 국회 첫 법안 ‘예술인의 지위·권리보장 법률안’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영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1일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률안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법안으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이라는 사회적 추동력을 계기로 현장 예술계의 법 제정 요구를 수렴해 국가에 의한 예술인의 권리침해를 법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서 선언했으며,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통해 젠더 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권리구제 기구 설치 및 구제조치, 구체적인 과태료 조항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에게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예술인의 사회적 권리 보장 필요성 및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한편, 법률안은 20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의 의견을 수용한 문체위 의결안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원행정처 등에서 요청한 수정사항을 일부 반영했다. 김영주 의원은 “법률안의 신속한 통과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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